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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7배가량 커졌지만, 과표구간, 세율, 공제 규모 등 과세체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결과라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과세 체계에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세 대상이 자연 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총액은 3조4134억...

2020-12-17 11:00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평균 65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전년 소득과 당해 재산과표 변동분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반영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며,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2019-11-20 06:00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B씨는 재산 과표가 3억5000만 원, 연간 사업소득이 330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 납부해왔다. B씨도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2019-10-14 10:18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 금액이 상속자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과세 금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 병행을...

2019-02-26 12:30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가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부분 피부양자는 공시가가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2019-01-24 16:51
이달부터 264만 세대 건보료 올라…세대당 7626원↑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 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 과표에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나, 하락한 123만 세대(16.4%)는 보험료가 내린다. 반면 소득·재산 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는 보험료도 오른다. 지난해...

2018-11-21 15:00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1.2%P↑…과표 6억원 다주택자 228만원 더 낸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오르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과세표준 3억 원(1주택 시가 18억 원, 다주택 합산시가 14억 원) 이하에 대해선 7월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없었으나, 이번 계획에선 다주택자에 한해 0.6%로 0.1%P...

2018-09-13 16:08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2018-07-06 11:00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세표준 기준도 충족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액(2억4000만 원)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과표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9만5000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경감 대상자는 대부분...

2018-06-28 12:00
7월부터 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세대 건보료 인상

현재는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앞으로는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은 총 30만 가구로, 소득·재산 초과자 7만 가구는 평균...

2018-06-21 10:51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현재는 연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앞으로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환대상은 총 30만 세대로, 소득·재산 초과자는 7만 세대는 평균...

2018-06-20 12:00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재산 과표 합이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은 과표 9억 원 초과 시 전환된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도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2018-01-02 10:4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 5546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귀속분 소득(2016년), 재산과표(2017년)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소득·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해 보험료가...

2017-11-20 12:00
[2017 국감] 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977명(157만 명)...

2017-10-24 14:37
다주택자 규제방안 제대로 성사될까

세율이 가장 낮은 과표 1200만원 이하는 현재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주택 16%, 3주택 이상 26%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2018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대폭 감축돼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세제가 개편된다. 지금은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30%의 특별공제 혜택이 있으나 세제 개편 후에는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2017-10-18 17:22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추가 증세는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200억 원 이상에 25%를 적용하고, 방위세 도입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추가 증세에 불을...

2017-08-22 10:56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25%의...

2017-08-03 11:04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2017-07-18 13:51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78% 건보료 월 2만2000원 줄어든다

1단계에서는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기준 건보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에서는 1600cc이하 소형차(4000만 원 미만)와 9년 이상 자동차,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

2017-03-30 18:52
[건보료 개편] ‘무임승차’ 자산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은 지금까지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 원 재산에 연 1000만 원 이상의 생계가능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퇴직한 A 씨가 연금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고 시가 7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2017-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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