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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저소득층 606만 가구 월평균 4만6000원 인하 추진

재산은 지금까지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 원 재산에 연 1000만 원 이상의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2017-01-23 09:00
[건보료 개편] ‘송파 세모녀’ 보험료 4만8000원→1만3100원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한다.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 자산인 과표 2700만 원을,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 원을 공제한다. 3단계 가 시행되면 시가 1억 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2017-01-23 09:00
고액 재산가 실업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못 받아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ㆍ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 원(2013~2015년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140만 원의 12배에 해당)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 원(시가는 9억 원가량)을 넘어가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하게 했다.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2016-07-07 10:29
[증권사 절세상품] 메리츠종금증권, 최적 포트폴리오 제시…언제든 변경 가능

메리츠종금증권은 정부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 Account)를 일임형으로 출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과 다른 점은 개별상품(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에서...

2016-03-29 11:05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 7800명 강제징수 나선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 2억원대 고소득자인 셈이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특별징수팀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특성을...

2016-03-27 09:2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4675원 오른다

납부해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경식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건보료가 오른 것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독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1-19 12:00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다만, 올해 지방세에도 도입된 최소납부세액 제도에 따라 5천만원 이상 고가 경차와 일부 업종의 과표 2억원 초과 부동산은 재산세·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세액'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에는 독일산 경차 1종이 내년부터 취득세를 문다. 이밖에도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종업원 관련 지방세 조항도 손질한다. 주민세...

2015-08-20 13:08
'증여세, 가산세율'...발표임박 '세법개정안' 쟁점별 이슈는

다만 정부에선 개정안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단계로 축소할 경우, 현재의 3단계 세율체계(10%, 20%, 22%)에서 20%와 22% 가운데 어느 세율을 단일화시킬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과정에서...

2015-07-23 08:10
월급외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액(부동산 과표)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이 경우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고소득...

2015-07-16 08:50
[머니&라이프] ING생명 유일영 부지점장 “보험상품으로 상속ㆍ증여세 줄일 수 있다”

다만 유 부지점장은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과표에 포함돼 그 보험금도 상속세에 노출될 수 있어 가입취지에 맞는 설계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상속ㆍ증여세법과 관련, 국세청의 입장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향후 사고 또는 만기 시에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받는 보험 차익에 다시 증여세를...

2015-05-06 11:01
신라교역 고 박성형 명예회장 유언, 좌절된 사연은?

현행 증여세법상 상속받은 재산이 과표기준 30억원 이상이면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춘강문화장학재단이 증여받은 주식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40억원이 넘는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증여도 포함)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라교역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증여를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신라교역 관계자는 “증여세때문에 수증을 취소한...

2014-11-27 11:00
[11월 19일 주요뉴스]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ㆍ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ㆍ서울 주차장 양극화 등

◇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317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를...

2014-11-19 16:34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317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2014-11-19 12:00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소득세법은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야당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세율 38%가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최재성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정부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지난해...

2014-11-17 08:34
114억 자산가가 공무원연금 483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수급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자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공무원 이모씨가 과표재산액(보험료를 매기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자동차 등을 평가한 재산가치) 기준 114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483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4-11-07 08:55
野, 법인·증여·종부세 인상 ‘부자증세 3종 법안’ 발의

단, 스스로 재산 가치를 증대시켰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행 ‘개인별 과세와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재조정해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 경우 종부세법상 최고과표구간인 9억원 초과 구간으 세율은 2...

2014-10-21 07:48
“현행 1%인 지방소비세,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과세의 불공평한 요소를 제거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과세를 확대해 지방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총조세의 40%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해 지방세 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2014-04-18 17:14
[11월19일 주요뉴스]전기요금 인상ㆍ무궁화호 그래피티 수사의뢰 등

◇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701원 증가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2013-11-19 15:55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701원 증가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071원이 증가했다....

2013-11-19 12:00
건보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했지만 효과는 ‘글쎄’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월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자영업자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ㆍ월세, 자동차포함), 경제활동(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책정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은 해마다 건보료가 올라가는데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보료까지 크게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3-09-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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