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태년·송호창·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된 상황으로 지역주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소유통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해도 현행 법망을 빠져나가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중소유통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부에서는 서강대학교 임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이 47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5124억원 보다 7.2%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민주당은 19일 이언주 원내대변인 후임으로 박수현(49)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이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박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국이 살얼음을 베이는 듯한 추위로 북풍한파가 몰아치는 정국이다. 때로는 격하고 날카로운 말로 의견을 말할 때도 있을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고 국민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민주당은 19일 이언주 원내대변인 후임으로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신임 박 원내대변인은 초선으로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입법부로서 행정부 수반이 방문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입퇴장시 일어서는 등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연설을 경청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 등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시정연설 때는 연설 도중 단 한 차례의...
또한 여야 여성 원내대변인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출연해, 국회 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눴다.
‘뉴스9’는 지난 9월16일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이 메인뉴스 앵커로 복귀해 맡은 뉴스 프로그램이다. ‘뉴스9’는 전문성과 심층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21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민주당 남윤인순·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묻는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보험료율만 9%에서 13%로 올리거나, 수급개시연령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5월 식약청이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은 방사능 식품 때문에...
이언주 의원(민주당) 역시 상당 수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수령액이 최고액수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8월30일 청와대 보고 이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68%인 132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20만원(불변가치 기준)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파악돼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고심 끝에 발표했다는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인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복지정책 추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인사였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를 4.5%, 4.8%, 3.4%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15.1%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를 4.5%, 4.8%, 3.4%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15.1%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50억 원 이하자가 86명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자가 302명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자가 2142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자가 8845명이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가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재산 10억 원 초과자가 2549명에 달했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이 사회책임투자를 한 274개의 기업 중 22%인 60개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상위 20개 기업으로 좁혀보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11개로 55%에 달했다. 이들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홈쇼핑, 한진중공업...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5개 병원 가운데 60% 정도인 294곳에서 엑스레이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0.34mGy)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 중에는 엑스레이 환자 선량 기준치의 7배와 8배, 심지어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병원도 있었다.
식약처는 엑스레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5월 식약청이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방사능 식품...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부실감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이 4곳 더 있다고 알려진 만큼 정부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산 분리 원칙을 수립해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