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국민연금 지속하려면 보험료율 인상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민주당 남윤인순·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묻는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보험료율만 9%에서 13%로 올리거나, 수급개시연령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 혼합정책(Policy Mix)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민연금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