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공포가 바꾼 유통시장]국민은 불안한데 정부는 뒷짐만

입력 2013-1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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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기준 가장 높아”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서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활어 방사능 검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9일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국민들의 방사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자 내린 조치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식탁 안전’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 구매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4.7%에 달했다.‘방사능 오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5.6%,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4.8%로 각각 집계됐다.

성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민들도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5월 식약청이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식약처는 현재 상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하나가 아닌 ‘안정’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은 방사능 식품 때문에 불안이 큰데 식약처는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위 중 수입 중지에 포함된 품목은 명태(냉장, 냉동)와 홍어 등 단 3개 품목이었고 나머지 7개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입량을 고려해 수입 금지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한국은 식품 방사능 안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기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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