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의료 관련예산 올해보다 369억원 준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분석

내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이 47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5124억원 보다 7.2%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사업 역시 50여개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기획재정부에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으로 5132억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377여억원이 삭감되면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축소됐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정보화 지원 사업에 45억6000만원을 요구했지만 22억8000만원만 편성됐다.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에도 요구한 24억이 아닌, 1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에는 78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이하인 27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축소'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