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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예방대책 내놓았지만... ‘재탕 대책' 지적

하지만 술 판매의 총 기간은 연간 1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치매예방 대책으로 절주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류 규제 대책은 지난 2012년 추진됐던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번 대책에...

2014-06-25 08:43
[온라인 와글와글] 차 공회전 과태료… 세금이 잘 안 걷히나?

○…오는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단속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돈 필요해...

2014-06-13 10:56
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흡연폐해 광고에 경고 그림까지 추진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2014-06-12 08:01
금감원 "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결 받으면 변호사 비용 지급해야"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4-22 13:10
“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 정지” 민법 개정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협정안에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만간 양국은 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된다.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 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t...

2014-04-01 17:00
대통령 설 특별사면 확인 어디서 하나...관심 폭주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288만7601명이 주류를 이룬다. 또 4만884명은 면허정지.취소 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2만1326명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됐고, 3만4663명은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에 대한 벌점삭제 및 정지.취소 집행 면제, 결격기간 해제 등의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2014-01-29 14:53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과거 '운전면허 사면'과 비교해보니 '충격'

제한된 셈이다. 벌점 일괄 삭제 또는 행정처분 정지 등을 기대했던 운전면허 취소자 또는 정지해당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너무 야박한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생계형 운전자 사면은 다행스러운 일"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

2014-01-24 15:07
최성국 음주운전, 비난 가치도 없다 [오상민의 현장]

최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비난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최씨에 대한 불신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난을 쏟아내기보다 교훈으로써 되새김질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승부조작 선수들의 그라운드 복귀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1년 K리그 승부조작에...

2014-01-06 06:19
박대통령, 취임 후 첫 설특사·기자회견… 민심 수습될까

부정부패와 관련된 유명 정치인과 경제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서민생계형 범죄’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사 범위와...

2013-12-24 09:05
내년 6월부터 보험사기 가담 종사자 처벌 받는다

또한 청약철회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은 김기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 등 총 5건이다. 먼저...

2013-12-18 16:02
"공공장소 음주 멈춰!"…'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

이번 행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홈페이지(www.na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교, 병원, 청소년수련원 등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음주폐해 예방의 날 캠페인을 계기로 공공장소 음주폐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3-11-04 18:10
김재규 경찰학원장 "인성 갖춘 인재 양성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반납, 인터넷 및 외출외박 제한, 음주·도박·이성교제 금지…. 사관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김재규경찰기숙학원의 엄격한 규율이다. 규율을 어기면 어김없이 퇴소 조치된다. 때문에 김재규경찰학원은 지난 9월 치러진 2013년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700명을 배출했다. ‘경찰사관학교’라 불리는 이유다. 김재규...

2013-10-15 07:05
“무면허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 피해사고라 해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2013-10-08 07:54
영창 가는 세븐-상추 전과 기록 남나?

사복 차림으로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휴대폰을 무단반입해 사용하는가 하면 음주에 안마시술소 출입까지 일삼은 연예병사들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는 문제를 일으킨 8명의 연예병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는 근신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2013-07-25 17:22
외식업계, 맥주에 흠뻑 취하다

어두컴컴한 술집에서 만취할 때까지 음주를 즐기던 시절은 갔다. 최근 외식 업계에서 각 업종의 특성을 살려 캐주얼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더운 여름 날 시원한 맥주 한잔을 원하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여름을 맞아 다채로운 내용의 맥주 마케팅으로 고객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TGI프라이데이스 관계자는...

2013-07-22 09:43
연예병사 비-세븐 ‘엇갈린 운명’…안양예고부터 연예병사 논란까지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연예병사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비와 세븐은 엇갈린 운명이다. 군복무중 김태희와의 데이트 등 논란을 증폭시켰던...

2013-07-18 11:23
‘현장21’ 이 밝힌 역대 연예병사 징계 내용은?

정재일(32)은 2011년 10월 보안 위규로 휴가 제한 2일을 징계 받았다. 또 이진욱(33)은 2010년 12월, 김재원(33)은 2010년 8월 영외이탈을 했지만 휴가 제한 5일과 근신 5일 징계를 받았다. 18일 오전 국방부는 지방 공연 후 음주 및 안마 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7명에게는 중징계, 이 모 상병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2013-07-18 11:20
중징계 받은 ‘연예병사’, 근신·영창부터 강등까지…천차만별

군 복무 중 사복착용, 무단이탈, 음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퇴폐업소 출입, 민간인 폭행 등 상상 이상의 행적을 보여준 연예병사들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오전 이투데이에 “이번 징계 결정은 감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어떤 형태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고...

2013-07-18 10:5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박 대통령 "70년대는 중동…이젠 중국 서부가 기회" 外

우려 - "버냉키쇼크 제한적…원달러 1150~1200원선" - 10억집 사면 취득세 2200만원 늘어 - 자녀 3명 같아도 공제 최대 150만원 차이 △금융·재테크 - 금융사 제재, 신설 제재위원회서 맡는다 - 은행권 "점포수 줄여라" - 무면허·음주 사고 보험금 '원천차단' △기업·증권 - 최태원 '만만디 전략' 통했다 - 삼성전자 해외인력 60% 돌파 - 장마철 제습기...

2013-06-30 19:56
[달라진 기업 채용]될성부른 인재, 떡잎부터 알아본다

증권가에서는 2박3일 동안 합숙을 통해 토론과 경영 시뮬레이션은 물론 음주 뒤의 행동까지 살피기도 한다. 이렇듯 채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학력과 연령 제한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상장사와 공기업 489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학력·전공·나이·성별 제한을 아예 없애는 '열린 채용'을 도입하거나 지원 조건을 완화한 곳이 35.2%에...

2013-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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