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취임 후 첫 설특사·기자회견… 민심 수습될까

입력 2013-12-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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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는 1월 중 ‘서민생계형 범죄’로 엄격히 제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해 국정기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1월 중 설특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유명 정치인과 경제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서민생계형 범죄’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사 범위와 관련,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점상이나 생계곤란으로 인한 절도 등의 범죄, 택시나 택배, 개인용달 등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동안 직접 설명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회의자리 등을 빌어 입장을 밝혀왔을 뿐, 공식 기자회견을 연 적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불통’ 논란 종식을 위한 사회통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후퇴 등 사회 여러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년회견의 방식과 콘셉트, 방송생중계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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