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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955명)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섯명 중 한명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은 2013년 6468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1만897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3087명)과 비교하면 6배 늘어난 수준이다. 가정보호사건 접수 인원수는 2011년 3087명, 2012년 3801명에서 꾸준히...

2018-10-04 15:23
대법 “음주 사관생도 퇴학 처분은 부당…지나친 기본권 침해”

반면 대법원은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관생도의 품위 손상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조항는...

2018-09-09 15:52
경찰, 가짜 '방화문' 제조 업자 무더기 검거…인천에 화재 급증한 이유도?

건축법의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문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화핀을 빼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개스킷을 값싼 고무 재질로 만든 것으로...

2018-09-04 14:4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또한 하반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음주 후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자원-공공·안전질서-문화재 분야)'에 따르면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소상공인과 고객의 해외 직구를 돕는 구매대업자의 KC인증 부담을...

2018-06-28 12:00
주류업계 생존경쟁 불 붙었다… 위스키 생산 늘리고 소주·맥주 영역 넘나든다

경기불황과 음주 문화의 변화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기에 놓인 주류업계가 최근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거나 본업과는 다른 제품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맥캘란은 싱글몰트 위스키의 인기를 반영해 증류소 증설을 통해...

2018-06-27 10:46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차보험 갱신할 땐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 300만 원·대물 1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뒤 보상하고 있다.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2018-05-23 10:28
자살 유가족 매년 7만명 넘는데... 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은 160명 불과

수면문제(36.4%)나 음주문제(33.8%)를 경험하는 이들도 많았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숨진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이거나 이 같은 사실을 들을 상대방의 충격을 걱정해서, 유족을 비난할까봐, 고인의 자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른 가족이 자살을 따라 할까봐 등이 이유였다....

2018-05-08 10:00
[MLB] '음주운전 3아웃' 강정호, 미국 비자 발급…피츠버그 복귀 "메이저리그 무대 다시 선다!"

이후 강정호는 2017년 1월 국내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키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2017시즌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한 채 피츠버그 구단의 '제한선수 명단'에 올랐고, 연봉도 받지 못했다. 지난 겨울 시즌에는 피츠버그가 강정호의 기량 유지를...

2018-04-27 07:01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못 마셔요” 잔 빼던 인도의 변신… 글로벌 시장 향해 “Cheers!”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적 요소가 결합해 주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 인도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으며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를 선호한다고 최근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진단했다. 위스키 중에서도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인도 정부는 작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8-04-19 10:45
정부, 봄철 전세버스 안전관리 나선다…음주ㆍ과속 등 특별점검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한 반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2018-04-02 11:00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차라리 암호화폐가 비실명으로 거래되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국외 거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 공매도나 코넥스시장, 회사채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폐로 쏠리는 자금이 줄어들어 현재의 광적인 투기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너무...

2018-02-09 11:13
교통사고로 연간 26.5조 낭비…교통안전 체계 개편과 단속·처벌 강화 병행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후 음주감지 시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도록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도 현재 1종 70점, 2점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 문항도 현재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시 교통안전...

2018-01-23 10:28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벌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른바 ‘주취감형’(酒醉減刑)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주취감형 논란, 발단은? = 최근 청와대...

2017-12-07 11:0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취감경 관련,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2017-12-06 12:26
강정호, '공백 컸나?' 잇따른 부진에 도미니카 리그서 '방출'…박병호와 넥센 히어로즈서 뛸까?

음주운전 후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돼 1년간 실전 무대에 서지 못한 강정호는 당초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월 초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윈터리그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는 소속 팀 피츠버그의 지원하에 이뤄진 것.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팀 복귀를 돕기 위해 애쓰면서 그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 용품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하고 있다. 윈터리그...

2017-11-27 13:43
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로 언급한 5가지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청문회 통과 후보자는 물론, 장·차관급 정무직 등 1급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 마련했다”며...

2017-11-22 16:50
10월부터 음주ㆍ난폭운전ㆍ불법 주정차 등 집중단속

10월 가을 행락철과 12월 연말에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내달 10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시한다. 횡단보도,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보행자...

2017-09-29 13:00
[MLB] 강정호,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참가…피츠버그 "예외 조항 해당"

피츠버그 측은 3월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 이에 강정호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도 제외됐으며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8액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결국 미국 비자 발급도 거부돼 한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복귀를 위해 힘썼다....

2017-09-25 08:54
음주운전 적발시 화물차 운전 제한…10월~3월 뱀장어 포획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 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2017-07-20 18:33
주택분양과열지역 전매제한ㆍ거래위축지역 각종 지원 ‘눈앞’

정부가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과열지역은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고 위축지역엔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무위원 인사와...

2017-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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