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차 공회전 과태료… 세금이 잘 안 걷히나?

○…오는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단속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돈 필요해 걷겠다는 굳은 의지의 정책”, “세금 어떻게든 더 걷기 위해서 난리”, “세금 걷으려고 단속하는 척”, “주정차 단속이나 제대로 해라”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찬성했다. 이들은 “환경오염의 주범”, “겨울에 집중 단속해라”, “맨날 기름값 비싸다더니 물 쓰듯 하니 그렇지” 등의 의견을 냈다.

○…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문화가 문제라 술을 금지하고, 재난 구조가 문제라 해경 없애고. 금지·폐지·해체가 해결책이냐”, “문제 생기면 없애고, 머리 아프면 없애고. 참 쉽게 산다. 그런 정책이라면 나도 하겠다”, “국민규제는 강화하고 기업규제는 풀어주네”, “웃기지도 않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한 문화”, “문제 많은 술 문화 자발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당연한데 왜 이리 말이 많지” 등 지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