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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실패한 경제정책]허울좋은 '보급률 100%'…서민들 내집마련 꿈은 감감

일례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선분양 제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형적 제도로 지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선분양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확보를 강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가격 폭등을 규제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더욱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억제와...

2012-01-31 09:00
◇ 12·7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2 - 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2011. 12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2012. 1 ▲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공모형 PF 정상화 2012.1 - 대주보 PF 대출보증 지속 추진 - 부실 PF 정상화 지속 추진 - P-CBO 추가발행 2012.1 -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장 유도 2011. 12...

2011-12-07 09:36
내년 서울시 예산안 21조7973억 들여다보니…

박 시장은 또 현재 선분양으로 진행하고 있는 SH공사의 주택사업을 후분양으로 바꾸는 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여러모로 SH공사의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보이는 대목이다. 토건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은 한번 투입되면 사라지는 소모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이 균형을 맞추는 데...

2011-11-11 11:24
박원순, 공공요금 인상 '사실상 연기'

그는 또 SH공사가 향후 주택사업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SH공사 주택 분양을 선분양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위례신도시의 선분양 방침은 LH공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화대교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사업이 착수됐다”며 “이것을 다시...

2011-11-10 16:53
SH공사, 내년부터 선분양 실시 전환

서울시는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현재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꾼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주택 공정률 40% 또는 60%에서 선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11-11-09 10:06
서울 신규상가 임대수익률 '강북>강서>강남 순'

상가투자컨설팅 조성남 연구원은 “최근 강남에서 분양된 신규상가가 많지는 않지만 선분양을 받아 준공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방식의 투자행위가 강남지역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권리금 형식의 웃돈을 노리고 강남지역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반면 강서 및 강북지역은 6% 내외의 임대수익률을 나타내...

2011-09-30 08:40
산단공, 김해일반산업단지 처분용지 분양

조성되는 김해일발산업단지는 149만9831㎡ 규모로서 산업, 연구·개발, 지원, 주거, 상업, 녹지, 공공용지를 갖춘 복합단지다. 산단공은 지난 2009년 6월 산업용지 등을 선분양해 80개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처분용지에서 분양이 제외된 5필지(1만2749㎡)에는 김해시에서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2011-06-01 09:33
KDI “PF사업에 자기자본 비율 20~30% 선투입 해야”

KDI는 또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능시점이 늦어지면 당연히 자기자본 요구 수준이 높아지므로 금융구조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액 비율을 ‘계약금+중도금’의 90%, 80%, 70% 순으로 점차로 낮추어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KDI는 “현재는 환급이행의 경우...

2011-05-23 12:00
판교에 80억원짜리 타운하우스 등장했다

모두 34가구 규모의 판교산운 아펠바움의 3.3㎡당 분양가는 2300만~3300만으로 책정됐다. 가장 큰 집인 주택면적 310㎡형은 804㎡에 이르는 대지 지분을 포함, 분양가가 80억원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3.3㎡당 1500만원에 이르는 높은 토지 가격이 고분양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판교산운 아펠바움은 선분양 주택으로, 입주는 2012년 4월께 예정이다.

2010-10-26 19:37
윤증현 장관 "건설사 구조조정 강화할 것"

윤 장관은 이어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건물의 선분양제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기업만 망하고 있다는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경기 침체 이후 금융기관 중심으로 몇몇 업종을 구조조정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며...

2010-10-05 21:40
"DTI제한 완화, 빚내서 집사라는 것"

이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를 매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거래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어느 정도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을 용인해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 ▲주택 선분양 제도 개선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0-09-18 09:57
SH공사, 위례신도시 선분양 들어간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자인 LH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시프트 등 임대아파트는 기존대로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SH공사가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데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

2010-08-16 11:19
선분양아파트 중도금, 시공공정률 따라 납입금 제한

앞으로 선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낼 때 시공된 공정률에 따라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사가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이상을 받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준공정은...

2009-08-02 14:00
"주택공급 서민 주거안정ㆍ재산형성 도움돼야"

보고서는 우선 주택공급제도는 순위결정(가점제), 주택분양가 관련 규제(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주택 분양 시기(선분양, 후분양), 새로운 주택공급 경로의 도입(신혼부부 주택, 지분형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축 주택의 생산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토지개발 사업자, 주택사업 시행자, 시공자, 수분양자 간에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2009-05-20 12:00
재건축 후분양제 전격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던 80% 시공후 분양제도 함께 폐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 확보와 분양보증 설정을 마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후분양제 폐지에 따라 서울 165개, 경기 106개, 인천 12개 등 모두 283개 단지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공급된다.

2008-11-10 11:21
산업용지 분양가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산업용지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2008-09-28 19:56
마지막 후분양 아파트, 올 하반기 1609가구 쏟아진다

특히,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이후 입주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계약 후 몇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바로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기에 80%이상 공정 이후 분양되기 때문에 실제의 단지 배치, 향과 층을 비롯해 조망권까지 확일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청약률을...

2008-08-25 21:42
정부, 6년만에 부동산 부양책 내놔

◆민간택지 선분양 가능해져 민간택지에 대해 선분양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후분양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간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2008-08-21 12:12
송파 위례신도시 분양가 3.3㎡당 1100만원 이를 듯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군시설 이전 연기 등 지연 요인 발생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첫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분양이 늦어지는 만큼 분양 기대 수요를 감안해 선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는 40% 시공후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한편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07-31 11:26
산업단지 선분양 가능해진다

빠르면 9월말부터 공공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2008-07-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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