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제한 완화, 빚내서 집사라는 것"

김성곤 의원 "위험한 발상"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18일 DTI(총부채상환율) 제한을 완화하는 `8.29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국민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하우스푸어(House Poor),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자료집을 내고 "DTI 제한 완화는 가계 빚을 더 빠르게 늘리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우스푸어 가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이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를 매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거래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어느 정도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을 용인해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 ▲주택 선분양 제도 개선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