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2012.2

- 투기과열지구 해제 2011.1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2012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2012.2

- 청약제도 개선 2012.2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2011. 12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2. 2

- 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2011. 12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2012. 1

▲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공모형 PF 정상화 2012.1

- 대주보 PF 대출보증 지속 추진

- 부실 PF 정상화 지속 추진

- P-CBO 추가발행 2012.1

-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장 유도 2011. 12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2011. 12

◇ 12·7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2012. 1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2012. 1

▲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2012. 1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2012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2012.1

▲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2012. 1

- 대학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2012. 1~2

- 국유지 등 활용 2011. 12

- 대학가 노후하숙 등 개량 지원 2012. 1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10년임대 등으로 전환 20121~2

- 도시 중소형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 2012. 1

- 5년 임대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연장 2012.1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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