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분양 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은 거액의 공사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정부는 금융지원 없이 손쉽게 주택공급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위험부담이 따르긴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이들도 미리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선분양제 하에서 분위기를 띄우며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 언론들도 “지금이 집값 바닥이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여과없이 내보낸다. 금방이라도 집값이 뜀박질할 듯한 분위기에 조바심이 난 청약자들이 줄을 선다. 하지만 분양이 끝나면 분위기는 금방 식는다. 2, 3년 뒤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때부터 경험하는 건 집값 하락일...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선분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분양보증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재산권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한국식 선진 주택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이 가운데 1차물량(1·3단지) 총 1308가구를 선분양하며 이 중 군인공제회 회원물량을 제외한 94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1단지는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792가구, 전용면적 59~112㎡로 구성되며, 3단지는 지하2층~지상23층, 6개동 516가구, 전용면적 59~112㎡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600만원대로 인근시세대비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계약금(10%) 2회...
○…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직후 선분양 가능
이달 중순부터 민간개발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곧장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곧장 시행에...
◇ 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분양 가능
이달 중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곧장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지하2층~지상25층 24개동 총 2102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1차 물량인 1308가구를 선분양한다.
김미남 아산모종 캐슬어울림 분양소장은 “비수기인 12월을 감안해서 연말 막바지 수요자를 잡기위해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중도금무이자 등 실속조건을 내걸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견본주택을 오픈한 GS건설이 대구 중구 수창동...
하지만 이는 선분양제를 택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가계부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9월 말 가계신용 잔액 통계를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3개월 전보다 22조원 늘어난 1060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66조7000억원 증가했고, 2004년 494조원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했다.
10월 말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이 중 1차 물량(1·3단지) 1308가구를 11월 중 선분양한다.
생활인프라가 잘 갖춘 구도심입지로 아산터미널, 온양온천역, 이마트, 한사랑병원, 시청 법원, 우체국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이밖에 국도 45호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망이 잘 갖춰져있다.
단지내에는 1만1220㎡(3400여평)에 이르는 공원과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독서실, 등 대단지에...
중기중앙회는 기존 일반 산단 조성방식과 달리, '선분양 후개발' 방식을 채택해 사업안정성을 높이고 분양율도 올릴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파주 적성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분양한 경험이 있다”며 “최근 변화하는 산업단지의 트렌드에 발맞춰 산업·기술·문화가 통합된 근로·생활 복합공간으로서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
또한 중기중앙회는 기존의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방식과 다르게 선분양 후개발 방식을 채택해 사업안정성을 높이고 분양율도 올릴 예정이다.
남명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지원시설건립추진단장은 “현재 도심화에 따른 지가상승, 노후화와 주차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조성 완료시 중소기업 입지난...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을 ‘공사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착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용지도 아파트처럼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산단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의 초기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달라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실수요 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산단을 관리하는 경우 도로·녹지·공원 같은 산단 내...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 방식이며, 후분양 방식은 먼저 착공해 건설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서 분양하는 것이다.
후분양제가 확대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 시공 중인 단지의 배치와 실물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계약 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아 금융비용...
홍종학 의원 역시 경제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그러나 양극화를 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재정을 제대로 분류할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정부는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나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 없는, 미국 대공황 이전에 있던 가계부채로 단기적이고 이자만 받고 변동금리 위주”라면서 “미국 대공황 터지니 다 알거지됐듯 위기가 닥치면 한국도 무너지게 돼 있다. DTI...
청주 호미지구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일원 7만7304㎡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아파트 1291가구가 2개 블록으로 나뉘어 조성되는 대단지 사업장으로 이 중 1개 블록 1차 물량 390가구를 선분양한다.
오는 11월에는 충남 아산 탕정지구 1-C1, 1-C2블록에 총 1152가구 규모의 '천안 불당 우미린 1,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천안 불당 우미린 1,2차'는 각각 지하 2층...
최근 주택시장에 신규공급이 몰리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후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시기를 선분양과 분산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꾸준히 축소하고 있지만 민간 건설사의 공급물량은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
국토부 관계자는 “PE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흔히 ‘분양시장’으로 부르는 선분양시장에서 PEV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검찰은 이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일부를 신탁계좌에 집어넣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상대로 선분양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최모 회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