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선분양 가능해진다

빠르면 9월말부터 공공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3300만㎡가 공급될 예정인 산업단지 중 임대산업단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산업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사업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용지가 10%미만이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면적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