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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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했다면 무기계약직 간주… 부당해고 안 돼"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다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 감리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남강 백곡지구...

2017-02-12 09:00
[고대권의 생글센글] 3.0시대의 블랙리스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당해고 된 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장치였던 이 리스트의 작성에는 경찰, 노동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기업들이 참여했다. 세상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3.0 시대로 진화했는데, 한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오늘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과거의 그것보다 더 충격이 크다....

2017-01-04 13:05
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인정…"'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룹에서 작성"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해고됐다.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2016-12-29 16:58
[재계총수 청문회] 이재용 “부당 해고된 노동자 문제 챙겨보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 해고된 노동자 문제를 챙겨 보겠다고 선언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삼성서비스센터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한번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함부로 약속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확답할...

2016-12-06 21:59
정규직과 상대평가로 해고된 한국은행 비정규직…항소심서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평가인 근무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인 부서장 종합평가라는 두 가지 기준은 각 평가의 단점을...

2016-12-06 18:14
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2016-12-05 17:38
[정책발언대] 분식회계 근절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내부 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한도를 5배까지 늘리겠다는 조치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 회사 주가를 높여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손실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고, 예상 수익은 올해 실적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라고 말하는...

2016-11-30 10:54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한 은행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자격 없는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을 유치한 은행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2016-11-27 09:00
승무원 때린 ‘라면상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인 A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2016-11-21 08:49
대법원 "계약 기간 만료돼도 비정규직 함부로 해고 못 해"…'기대권' 인정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간 함께일하는재단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A씨의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지만 별도의 절차...

2016-11-10 17:42
“세종청사관리소,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경비원 채용”

진 의원은 “이 중 K씨는 이른바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당시 파견사인 M사의 전무이사로 노사협상을 담당했다. 진 의원은 또 “용역사인 C사는 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이 사업본부를 만들어 구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입...

2016-10-12 16:58
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 고용부 국감…野 성과연봉제ㆍ필리버스터 논란 공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MBC 파업으로 많은 기자가 해고당하고,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MBC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2016-09-26 18:38
파업 직원에 대기발령 낸 골든브릿지證, ‘부당하다’ 노동위 철퇴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지난 9일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에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조가 568일간 장기 파업을 한 바...

2016-09-26 17:57
하반기 건설사 M&A 먹구름…세운건설, M&A 후 부당해고 '논란'

앞서 M&A가 성사된 건설사들이 부당해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이미 여러 차례 유찰돼 매각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매각에 나서는 건설사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삼부토건, STX건설 등이다. 경남기업은 이달 26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시작으로 재매각에 나선다. 지난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2016-09-13 07:00
골든브릿지증권, ‘또’ 단체협약 해지 통보…해고 강화에 ‘충돌’

지난 2012년 단협 해지 이후에도 사측은 지부 단협에 △사규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쟁의행위시 해고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등의 요구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에 당시 노조는 장기간 파업을 했지만 사측은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시 맞섰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부당 노동...

2016-09-09 16:00
[객석] 청년들이여, 절망의 방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내자

고용과 해고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사용자인 국회사무처는 근로계약만 맺는다. 국회가 만든 인턴고용제도라는 덫에 국회 스스로 걸려 옴짝달싹 못 하자, 인턴 당사자가 노사교섭으로 처우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부당한 청년인턴 제도에 맞서, 더 많은 인턴 조합원들과 함께 이 절망의 방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민의를...

2016-09-06 10:30
'부당해고 논란' 한화투자증권… 법원 "경영상 불가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원 목표규모를 450명을 잡았다. 이후 노사합의로 350명을 감축인원으로 정하고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리테일영업 담당직원 김모 씨 등...

2016-08-30 07:11
김무성, 콜트 노조에 머리 숙여…법원 결정 따라 1년 만에 공개 사과

김 전 대표는 "이 발언은 당시 모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김 전 대표는 회견에 앞서...

2016-08-26 16:28
김무성 “콜트 강경노조 잘못된 발언 사과… 노동자 문제 관심갖고 노력”

김 전 대표는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대표는 회견에 앞서 국회에서 해당 업체의 근로자들과 만나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6-08-26 11:17
찾아가는 증권사…저성과자·부실지점 ‘퇴출 도구’로 쓰일라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4년 말 대형 증권사와 합병한 W증권사도 합병 과정에서 ODS 부서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당시 W증권사는 희망퇴직 마감일 하루를 앞두고 돌연 ODS 부서를 신설해 직원 60여명을 인사발령 냈다. 한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ODS 부서가 확대 개편되면 사실상 회사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을 쉽게 해고할...

2016-08-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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