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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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동호 전 국장 정직 6개월 중징계…"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이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MBC에 따르면 신동호 전 국장은 취업 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는 MBC 전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2018-05-29 10:37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무 구속...檢 수사 탄력 받나

박 씨는 삼성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우고 자문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2018-05-15 07:49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 등 4명 오늘 구속여부 결정

전 동래 서비스센터 대표 함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2018-05-14 08:04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영장이 청구된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를 전문적으로 조언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 전 대표에게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2018-05-10 20:50
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이번 불법해고 문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부당파견 및 부당해고를 지적하면서 직접고용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2018-04-23 14:13
법원 "직장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준 르노삼성, 3천만 원 배상하라"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이 사건 피고인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2018-04-20 15:21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해고된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판사 한창훈)는 지난 13일 이 전 지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인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2018-04-16 16:57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미착용…'인권침해' 해당"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고용노동부 건물 안의 중노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은 그가...

2018-04-16 08:32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부당노동행위란 구체적으로 △노조에 가입·조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특정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할 때 △노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할 때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줄 때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2018-04-13 10:00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 했다. 당시 공고에 적힌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2018-04-08 11:10
출판업계에도 부는 ‘미투’ 바람…“세상 바꾸는 첫걸음, 말하라”

‘알리기 전에 알리면 좋은 사실들’은 성폭력, 부당해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내갑질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이 책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알리는...

2018-04-06 10:10
"노조위원장 사퇴 촉구 하나은행 직원 해고 부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합병 전 하나은행 노동조합원 최모 씨의 해고는 무효가 된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했다. 2007년부터 합병 전 하나은행 노조 위원장을 연임해온 김창근...

2018-03-30 08:44
법원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 '무효'… 징계도 부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 직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편입되는 그 자체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구하려는...

2018-03-25 16:50
美 FBI 2인자, 퇴임 이틀 전 해임…제2의 코미 사태 예고

부국장의 해임 소식 이후 “FBI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 트윗을 올렸다. 이후 매케이브가 메모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는 “매케이브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또 “그의 아내는 매컬리프 전 주지사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18-03-18 10:53
文 대통령 “채용비리 후속조처 속도내라”…강원랜드 226명 사실상 해고

이번 인사 조처는 검찰 기소 전이라도 채용 비리 부정합격자를 우선 직권면직해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부정합격자의 부당이득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적용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 사법처리가 나왔을 때 해고하면 너무 늦어져서 우선 직권면직을 취하는 것이다”며...

2018-03-15 16:05
군산 GM 찾은 민주당 “단기ㆍ장기 투트랙 대책 마련”

군산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현장업체의 안정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위원장도 “GM 본사만 이익을 보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 경영 정상화 하는 실사를 했는데 진전이 없다”면서 “‘정부는 GM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 적당히 넘어가면 2...

2018-03-09 10:38
‘미투’ 운동 시발점 와인스틴컴퍼니 결국 파산보호 신청

또한 “희생자가 보상받고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나 이를 도왔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부를 쌓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이후 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와인스틴컴퍼니는 성명에서 “지난밤 콘트레라스-스위트 측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돌려줬다”라면서 “유감스럽지만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2018-02-27 08:53
뉴욕 검찰, ‘성추행 파문’ 하비 와인스틴 기소…회사 매각 어려워질 듯

검찰은 또 “희생자가 보상받고 직원들이 앞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들이나 이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부를 쌓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회사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한 가운데 있는 하비 와인스틴과 회사는 물론 그의 동생이자 공동 설립자인 로버트 와인스틴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법무장관의 지휘...

2018-02-12 10:26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73% 경험…60%는 대처 못해"

일례로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나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많았다. 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점수를 낮게 매기거나 해고 등 징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력 감축을 목표로 고유 업무를 박탈하거나...

2018-02-12 10:03
[온라인 e모저모]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전원 해고…“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에게 전원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던 서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지난달 31일부로 이들을 전원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노조 측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고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경비 인원을 28명으로 줄이고...

2018-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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