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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1986년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 씨는 2015년 6월 정년(58세)이 가까워지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2018-12-12 10:04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2001년에는 부천지부에서 임금협상에 의한 파업을 업무방해행위로 보고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금고는 노조 탈퇴 등을 약속한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는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노동위 판결에도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며 “연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2018-12-10 05:00
  •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2018-12-03 12: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경영하면서 고의 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돼 지원 길이 넓어졌다.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2018-12-02 18:18
  • 직업훈련·일자리사업 등 청년 고용지출 두배 늘리면 5년후 실업 3분의1로 준다
    직업훈련·일자리사업 등 청년 고용지출 두배 늘리면 5년후 실업 3분의1로 준다
    한편 해고통지 절차, 수습근무기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금액 등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높을수록 청년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2.668점(0~6점으로 수치화)으로 OECD 21개국 중 6번째로 강한 법제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 실업자가 1000명 증가했을 때 30대초반엔 86명, 30대후반엔 12명, 40대초반엔 3명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았다. 이를...
    2018-11-22 12:09
  • 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박모 씨를 징계 해직 처분한 데서 비롯했다. 박 씨는 거래처 여직원 이모 씨에게...
    2018-11-20 11:20
  •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대해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당한 해임이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에서 해임한 사실만 갖고 호텔롯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며...
    2018-10-16 11:48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2016년 6월 9일 직원에게 보낸 해임통지서에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 예고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수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10-14 09:00
  •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달 29일 종합국감에서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8-10-10 14:44
  •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를 노조 활동 등 다수의 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직무상...
    2018-10-09 09:00
  •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이어 이 씨가 해고된 2015년 1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5월까지 밀린 임금 1억1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밀린 임금은 계약 종료일이 아닌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2018-10-08 12:00
  •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더불어 대법원은 쟁의 행위 당시가 아닌 이전의 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 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 등 노동자 11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소속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사측에...
    2018-10-04 11:31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워라밸’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워라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근로시간(주 40시간제, 주 연장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당 최대근로시간 상한선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공서에서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2018-09-28 10:34
  • 대법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 수당 반환 의무 없어"
    대법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 수당 반환 의무 없어"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복직했더라도 이미 받은 혜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 씨를 상대로 낸...
    2018-09-25 09:00
  • “죽어도 못 보내” 퇴사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일손 부족 탓
    “죽어도 못 보내” 퇴사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일손 부족 탓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후생노동청에 들어온 퇴사 거부 상담 건수는 해고 상담을 웃돌았다. 전국 노동국에 개별 노동 분쟁으로 접수된 개인 퇴사 문제 상담은 3만8954건으로 해고 상담보다 17%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해고 관련 상담이 4.1배 많았으나 2016년 역전됐으며 지난해부터는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신문은 지난해...
    2018-09-19 15:22
  •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근로자의 시용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뒤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벤츠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직...
    2018-09-04 08:46
  •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보험사기로 유죄를 확정받은 보험설계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이 판단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7-23 06:00
  • "한국말 쓴다고 해고?"…한국계 직원들, 델타항공 상대로 소송
    "한국말 쓴다고 해고?"…한국계 직원들, 델타항공 상대로 소송
    특히 한국인 고객들을 상대할 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 있고, 그 경고 이후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는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2018-07-18 08:00
  • 코레일, 계약직에 "직급ㆍ연봉 낮춰야 정규직 전환" 통보...法 "부당해고"
    코레일, 계약직에 "직급ㆍ연봉 낮춰야 정규직 전환" 통보...法 "부당해고"
    계약직 사원에게 낮은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07-16 08:59
  •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유 씨 등은 재능교육에 종속돼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상 단체이기 때문에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인정받는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2018-06-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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