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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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시 정직ㆍ해고 중징계 처벌

앞으로 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갑질'을 한 대형마트 임직원은 즉시 정직ㆍ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전산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2016-07-15 11:03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시간 일하고 겨우 햄버거”…최저임금이라 쓰고 열정페이라 읽는다

부당하다고 느낀 작성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이튿날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바의 현실”, “일한 만큼도 못 받는 헬조선” 등의 댓글과 함께 이 게시물은 2330건이 넘는 공감(뿜)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례를 가리켜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일자리를 인질 삼아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꼰 신조어죠. 10년...

2016-07-05 18:13
[카드뉴스 팡팡] ‘알바천국’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알바권리’

이것도 알아 두세요!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배상조건을 거는 부당한 서약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ex) 1일 결근 시 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그만 두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불친절 클레임이 들어오면 10만원을 배상한다 임금체불, 갑작스런 해고, 비인격적 대우, 휴식 없는 일…고민 해결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2016-06-29 16:30
[기자수첩] 여의도의 천막들

좀 더 걸어가서 대신증권 사옥에 이르면 부당한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을 마주할 수 있다. 모든 천막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의견을 전달할 수 없어 농성을 택했다는 점은 같다. 그들이 모두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천막의 주인들은 동여의도의 ‘약자’다. 약자의 외침이...

2016-06-20 10:49
법원 "사업부 폐지했더라도 무조건 해고는 안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전기는 2014년 10월 통신사업부 경영위기 타개책으로 노동조합에 3조 3교대 운용, 사택매각, 희망퇴직 등의 비상경영안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2016-06-12 09:00
[카드뉴스 팡팡] "저는 성소수자 김무지개입니다"

힘든 부당한 처우도 즐비하죠.채용 거부 혹은 입사 취소동성애자·양성애자 613명 중 13명트랜스젠더 71명 중 11명 해고나 권고사직동성애자·양성애자 중 785명 중 110명트랜스젠더 79명 중 13명국가인권법재단 '공감' 2014. 성소수자의 고용문제는 세계적이긴 하지만 해외 일부에선 채용이나 직장생활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있답니다.일본의 '시세이도'와 '소니'는...

2016-06-10 16:50
“임신ㆍ출산 부당해고 신고 없이 잡아낸다”…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에서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따져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500곳에 대한 모성보호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목표를...

2016-05-31 12:00
법원, "임원이라도 일반 근로자 업무 봤다면 임의 해고 못 해"… 피죤 패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모씨는 2009년 1월 마케팅책임자 구인광고를 보고 피죤에 입사했다. 신씨는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 일용품 유한공사의 법인장 대행, 영업관리팀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1월 상무로 승진하면서...

2016-05-30 13:50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

최씨 등 153명은 2014년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2016-05-27 15:11
미래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와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의 올해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정지 조치로 롯데홈쇼핑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6-05-27 11:00
비아콤 경영권 분쟁 진흙탕 싸움으로…레드스톤 오른팔-친딸, 법정 공방 개시

이에 다우먼 CEO와 아브람 이사는 이날 레드스톤 회장이 인지 장애 등 신경 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샤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픈 아버지를 부당하게 조종하고 있다”며 제명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샤리는 즉각 반발했다. 샤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샤리가 그의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16-05-24 08:56
'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징역 2년 확정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사실로 인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고 단체로부터 고정적인 활동비를 받아온 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유 전 대표를 고발한...

2016-05-19 06:5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1차 천막농성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6월 말까지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공성 파괴 해고연봉제...

2016-05-11 16:52
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 씨는 2009년 돈이 필요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부하직원을 통해 7000만원을 빌렸다.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2016-04-27 10:46
부당해고 복직자 ‘면벽근무’ 시킨 조아제약, 근로감독 받는다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이른바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조아제약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6일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ㆍ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수시감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만간 일정을 정해...

2016-04-26 19:52
NH투자증권, 노조합의에도 진통 여전…일부 직원 징계 등 직원들 혼란

이재진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노사합의를 이룬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일반해고 도입의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NH투자증권 직원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윤리위에 회부된 직원들의 낮은 영업 실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2016-04-21 14:32
[카드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률 12.6% 1위… 대박 9.1%·몬스터 8.5%

6%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방송분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조들호(박신양 분)의 조력자인 배대수(박원성 분)의 여동생인 배효진이 아동학대 혐의를 뒤집어쓰고 유치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한편, 동시간대 SBS ‘대박’은 9.1%, MBC ‘몬스터’는 8.5% 시청률 기록했습니다.

2016-04-19 07:33
유니폼 업체 부실 검증…법원, "강원랜드 직원 면직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0~2011년 강원랜드 노사복지팀장으로서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통해 후보업체 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016-04-18 12:00
미래에셋대우 노조 "사측에서 17일 집회 불참 강요…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대우증권은 단협사항으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 시킬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증권업계 강성 노조인 대우 노조와 무노조 체제의 강한 오너쉽을 지닌 미래에셋그룹의 이질적인 조직 문화가 충돌해 생긴 결과라고 해석한다. 박현주 회장은 최근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16-04-17 12:14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ㆍ갱신 허용…수수료 최대 0.1%로 인상

특히 특허종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고와 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은 0.01%)로 부과하면서 지난해 약 40억원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올렸는데, 면세점 시장 규모가 9조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 방안에는 면세점...

2016-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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