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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2020-04-12 09:35
  • 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재심신청 "징계 부당"
    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재심신청 "징계 부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나대한이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2020-03-30 20:07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현안별로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에서 친노동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업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았다. 친노동 판결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실례로 A 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임금을...
    2020-03-23 05:00
  •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2020-03-15 09:00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묵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09 13:38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20-02-23 09:00
  •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중 정년에 도달했어도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2020-02-20 15:03
  •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출범…"시대환경 걸맞은 노사관계 만들 것"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출범…"시대환경 걸맞은 노사관계 만들 것"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누릴 수 없었으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사이동, 사실상 해고인 퇴직 권고, 독단적인 규정 변경 등으로 고통받고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OPI'로 불리는 성과급 때문에 노조를 결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과급 몇 푼 더 받자고 출범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는...
    2020-02-20 10:22
  •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신발 도매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백화점 매니저 B 씨에게 한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40여 개 매장에서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 매니저를 뒀다. B 씨는 2013년 A 사와...
    2020-02-09 09:00
  •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앞서 대법원이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은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1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2020-02-06 18:33
  •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가 여직원 성희롱 피해 및 부당해고 논란으로 불명예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의자를 둘러싼 회사 측의 결정이 공분 여론을 낳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다르 전 직원 신모(35) 씨가 상급자 A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남성 직원 B가 워크숍 중 신 씨의 방에 강제 침입한...
    2020-01-28 17:29
  • "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노위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해고자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끝낸다는 2018년 '9ㆍ21 합의'에 따라 해고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 측은 경영상의...
    2020-01-09 15:09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2020-01-03 05:00
  • 고용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관련”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 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은 지노위가 정당하다고 한...
    2019-12-30 18:43
  •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박 대표는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제보자가 허위·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후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
    2019-12-29 13:10
  •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산책로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말의 대형 마트에는 인파가 붐볐다. 그 사이 자본과 결탁한 권력은 조금 더 타락하고, 거기에 빌붙는 자들의 행태는 뻔뻔하고 누추했다. 이웃들의 악덕과 평범한 악들이 도처에 창궐하고, 선량한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의 뉴스를 매체들은...
    2019-12-26 05:00
  •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제명 등에...
    2019-12-24 12:00
  •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인권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고 근로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르고, 당시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이 최근 자체진상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우선...
    2019-12-17 12:01
  •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점에 대한 위협적ㆍ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회사 직원 폭행 등 행위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12-08 09:00
  •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2019-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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