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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신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2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했고, 이를 아깝게 생각한 회사가 부당한 해고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회사가 정 전 부사장에게 스톡옵션 3만 주를 부여한 것은 2014년 8월 12일이다. 6월 25일 이사회 의결을 하고 이날 임시주총을 열어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정 전 부사장과는 같은 해 8월 23일...
    2020-06-23 15:59
  • “Black lives matter”…샤넬·구찌·루이뷔통은 왜 터는 거죠?
    “Black lives matter”…샤넬·구찌·루이뷔통은 왜 터는 거죠?
    나중에서야 체포 경찰관 4명을 해고하고, 목을 누른 경찰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인종차별 시위로 번지는 모양새죠. #BlackLives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플로이드를 기리며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미국 내 항의 시위는 8일째 이어지고 있죠. 경찰과...
    2020-06-04 17:17
  •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래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를 운행했다. 이후 2개월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해고 사유를 명확히 듣지...
    2020-05-29 15:52
  • 헤드헌터 소개로 채용 결정했다 취소…법원 "부당해고”
    헤드헌터 소개로 채용 결정했다 취소…법원 "부당해고”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 결정을 한 뒤 근로조건과 연봉 등을 합의했으나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18년 한...
    2020-05-18 10:38
  • '11년 만의 출근'…쌍용차 마지막 복직자 35명, 4일 평택공장으로
    '11년 만의 출근'…쌍용차 마지막 복직자 35명, 4일 평택공장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내며 반발하자, 쌍용차는 양 노조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노노사정 회의를 통해 휴직 처리가 된 복직자들을 5월부터 부서에 배치하고 2개월간 현장훈련과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이 정리해고되며...
    2020-05-04 10:14
  •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해고당한 경비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2020-04-19 09:00
  •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또한, 부당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상조업사와 협력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공항 노동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호소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투표 후 바로 집으로" 정부는 싱가포르의...
    2020-04-15 06:00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대한문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사건 심리 기간인 1년 5개월 동안 경찰의 위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4-13 13:56
  •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2020-04-12 09:35
  • 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재심신청 "징계 부당"
    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재심신청 "징계 부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나대한이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2020-03-30 20:07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현안별로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에서 친노동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업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았다. 친노동 판결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실례로 A 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임금을...
    2020-03-23 05:00
  •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2020-03-15 09:00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묵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09 13:38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20-02-23 09:00
  •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중 정년에 도달했어도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2020-02-20 15:03
  •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출범…"시대환경 걸맞은 노사관계 만들 것"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출범…"시대환경 걸맞은 노사관계 만들 것"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누릴 수 없었으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사이동, 사실상 해고인 퇴직 권고, 독단적인 규정 변경 등으로 고통받고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OPI'로 불리는 성과급 때문에 노조를 결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과급 몇 푼 더 받자고 출범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는...
    2020-02-20 10:22
  •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신발 도매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백화점 매니저 B 씨에게 한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40여 개 매장에서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 매니저를 뒀다. B 씨는 2013년 A 사와...
    2020-02-09 09:00
  •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앞서 대법원이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은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1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2020-02-06 18:33
  •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가 여직원 성희롱 피해 및 부당해고 논란으로 불명예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의자를 둘러싼 회사 측의 결정이 공분 여론을 낳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다르 전 직원 신모(35) 씨가 상급자 A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남성 직원 B가 워크숍 중 신 씨의 방에 강제 침입한...
    2020-01-28 17:29
  • "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노위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해고자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끝낸다는 2018년 '9ㆍ21 합의'에 따라 해고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 측은 경영상의...
    2020-0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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