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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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해외 출장 거부한 근로자…법원, "해고 사유 안돼"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휴대폰 케이스 전문업체 모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베이스는 2014년 11월 조립팀 정규직 직원인 배 씨에게 한 달간 베트남 출장을 가라고 통보했다. 출발일 기준 불과 4일 전이었다. 하지만 배 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아버지 간병 등을...

2016-03-27 09:00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현장 지도 나선다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포함한 공정인사도 적극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장관은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는 재기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다”며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별...

2016-03-21 18:08
법원,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 범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H자동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자동차 지역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8월 울산 시내에서 13세 여아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접근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4년...

2016-03-04 08:38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한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2016-02-18 11:00
“금융당국, 외국계 금융기관 철수로 인한 부당 해고 막아달라"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이 잇달아 짐을 싸면서 고용 불안에 휩싸인 관련 임직원들의 부당 해고를 금융당국이 막아 달라는 성명서가 발표 돼 눈길을 끈다. 11일 이동훈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주한외국금융기관분과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작년 한 해에만 RBS은행, 증권을 비롯 바클레이즈 은행과 증권, BOS증권 등 이 국내 지점 철수를 결정하고 다른 외국계들의...

2016-02-11 08:51
황 총리 “2대 지침, 맘대로 해고나 노조 파괴 아니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라며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2016-02-05 14:17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2016-02-05 11:33
[김경아의 소곤소곤]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 수난시대

실제 최근 증권, 은행 부문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바클레이즈 임직원은 사측의 부당 해고에 맞서겠다며 노무법인 및 노동조합을 결성해 전면 투쟁에 나섰다. 바클레이즈가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은행과 증권 일부 직원들에게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직급,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14개월치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계 관계자도 “앞서 철수를...

2016-02-05 10:21
서울광장서 양대지침·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30일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일반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 등 1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경찰은 이 집회에 5000~6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01-30 10:54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2심도 실형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 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2016-01-29 14:43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균형적으로 만들었고, 인사기준ㆍ절차를 명확히 해 부당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16-01-28 16:10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2016-01-25 13:59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민주노총 또한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서고 이날 오후 5시...

2016-01-22 18:01
[종합] 경제계 "정부 양대지침 발표 환영한다"

더욱이 전경련은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경련은 선진국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지침에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2016-01-22 17:56
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또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선진국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지침에 보안할 과제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2016-01-22 17:35
[단독] “부당해고 못참아” 韓철수 바클레이즈 직원들 전면전 나섰다

한국 진출 39년 만에 철수를 발표한 영국계 바클레이즈증권과 은행 서울지점 임직원들이 본사와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겠다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외국계 대형 IB에서 직원들이 사측의 부당함에 맞서 노조 가입은 물론 전문 노무법인을 섭외해 생존권 사수에 나선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016-01-22 14:13
경찰, 몽고식품 김만식 前회장 수사착수…상습폭행 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6-01-06 12:50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경찰 수사ㆍ노동부 특별감독 '설상가상'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피해자 간 견해차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으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은 관리부장 B씨는 지난해 29일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B씨는 회사에서...

2016-01-06 09:55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 지침, 부당해고ㆍ정년 60세 대비한 안전장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일반해고는 저성과자...

2016-01-04 17:44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박사는 “기업의 인사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부당한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 1회의 성과 평가를 가지고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기업의 성과 평가나 재교육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며 “기업의 인사관리가...

2015-12-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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