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중 사무실 면적 규제를 완화해준 조치(종전 33㎡이상→22㎡ 이상)는 당초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상가, 3~13층은 오피스텔, 14~20층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평균 분양예상가는 1억4950만원이다.
오피스텔 투자 1순위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는 대우건설과 동양건설산업 등이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고급 소형 오피스텔인 ‘정자역 2차 푸르지오시티’를 공급한다.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 동 규모로 공급면적 71~87...
지상 2층 근린상가, 3~13층 오피스텔, 14~20층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사업지 주변은 대규모 개발호재와 함께 도심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으로 임대수요까지 풍부해 부동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평균 분양가는 1억4950만원 선으로 최근 인근에 분양한 오피스텔 대비 1500만원 저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21~22일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이로써 시행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3일 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 규제 완화,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위해 3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사업승인 가구수가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 뒤 대기 수요가 일부 소진된데다 추가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2천567가구로 전달의 3천297가구에 비해 22% 줄었다고 7일 밝혔다. 3월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1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급속도로 공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만 1만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됐고, 올해 말까지 5~6만여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자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여기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장은 "노후대비 상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대출을 통한 매입이 대부분"이라며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수익형 부동산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소형 원룸으로 공급되고 있어 이를 투룸 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그렇다면 전세난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김규정 = 좀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위축된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주택시장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면 임대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대책에서 발표된...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당의 전세대란 해법을 놓고도 여당 일부 의원들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개혁안 놓고 파열음 = 당 공천개혁특위가 마련한 공천개혁안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공천개혁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인상률을 5% 이내로 묶는 강제적 가격규제를 뜻한다.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비롯한 10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대신 “현재로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늘리는 게...
그는 “지난해 입주폭탄,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고, 하반기엔 전체물량의 50.7%가 집중되는 등 공급엔 여유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나친 주택공급이 이어질 경우 미분양 사태와 역전세를...
이밖에 연립 1287가구, 다세대 439가구, 단독 207가구, 기타(도시형생활주택 포함) 1만6574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가장 많은 3027가구를 공급하고, 다음으로 앰아이앰건설 2965가구, 대한토지신탁 2957가구, 공무원연금공단 2879가구, 동양파라곤 2443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측면이 많다”며 “시중에 500조라는 부동자금이 있다. 이 자금들이 리츠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미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측면이 많다"며 "시중에 500조라는 부동자금이 있다. 이 자금들이 리츠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미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30㎡에서 50㎡ 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가구를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20%까지...
올해는 1만5000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건설 규모를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설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공급이 더욱 늘어날이란 분석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더 넓은 평형의 건립을 통해 1~2인뿐 아니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공주택을 있는 만큼 풀어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숨을 쉬게 하는 것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형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전.월세 가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1.13전세대책의) 포인트"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더 인하하려 민간 택지 원형지 공급, 과도한 도로율 완화...
전세 대책의 골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잡겠다는 것. 하지만 당장 2~3월로 다가온 봄 이사철의 전세난은 해결할 도리가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놔야 한다는 견해다. 1~2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공급량 증대보다는 선택적 수요층의 전세에 대한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게 하는 정책이 추가로 발표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