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주택시장에도 불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매시장 위축과 전세난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초 비수기에 진입한 데다 지난해 하반기 가격 상승에 따른 견제심리가 확산된 상태여서 가격 회복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도 두달 전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아 당장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오른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신호로 작용해 매매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인 것.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연초부터 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인상폭이 크진 않아 단기적인 영향력은 미미하겠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이란 신호로 해석돼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집을 살 여력이 있지만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가 1.13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의 공급에 치중했기 때문에 단기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부족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세 대책의 골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잡겠다는 것. 하지만 당장 2~3월로 다가온 봄 이사철의 전세난은 해결할 도리가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놔야 한다는 견해다. 1~2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공급량 증대보다는 선택적 수요층의 전세에 대한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게 하는 정책이 추가로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임대료 보조금 제도 또는 장기 임대차 제도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3년~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장기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전세난과 서민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