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매각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그린손해보험(주)의 공개매각을 위한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인수제안서 접수 결과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중앙회 컨소시엄, CXC, 삼라마이더스(SM)그룹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향후 입찰 참가자의 대주주 적격성, 입찰금액 등을 고려해 19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린손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예보는 지난 8월 그린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를 받았다.
예보는 3개사 참여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한 데 따라 입찰 참가자의 대주주 적격성과 입찰금액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금융업종에 대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은행 소유지분 제한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현실적인 실익이 없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상향 조정은 애초 은행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8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주가조작 유죄로 의결권이 정지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론스타에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의 배임혐의와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강화에 나선 것은 부적격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이 심화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기준을 좀 더 일찍 강화했더라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15%) 오른 2290원을 기록중이다. IB스포츠면 지난 11일 10.94% 급등한뒤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중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이번주 내로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강화 법안과 금산분리 법안 등의 입법을 마치고 문화ㆍ예술ㆍ체육계의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구속)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1~2년에 한 번씩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했지만 아직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도 대주주 적격성이 미달하면 의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을 명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금융회사의 반발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삭제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 충족 명령'을 내리며 오는 12월 8일까지 BIS 비율을 7%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PEF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KG그룹과 협상은 무산됐다"며 "아직 실사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 매각 규모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도 추가되면서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모임이 금산분리와 금융민주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3대 법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도입에 대한 내부검토를...
모임에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인가 및 대주주 변경 시는 물론, 대주주에게 자격 유지의무를 부과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 및 의결권 제한 등에 있어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과 산업, 보험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은 앞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정황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늦췄을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 여부를 부인해 수조원대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실제로 외환은행 매입 당시 또는 하나금융에 매각 시 정부와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했다면 론스타가 이 같은 국제분쟁 자체를 들고 나올...
이밖에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소지가 있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와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에 대한 테마검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준법지원인 집행임원 제도(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분리)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난 15일 열린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금융감독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 저축은행 건전성 조사할 때 ‘친 시장적으로 (검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사전통보한 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조사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예금자 돈을 본인의 돈처럼 쓰는 경우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회사 이사회 사외이사 선임 등 민감한 경영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의 입법예고에서 포함됐던 대주주의 적격 요건 유지의무를 6개 업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지주)에 모두 도입하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개인 대주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대주주는 금융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게...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심사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진행시킬 예정. 개인 대주주에 대한 퇴출 없이 일부 법인에 대한 부적격 판정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온갖 비리를 저지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당국이 ‘적격’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내달부터 열요금 6.5% 인상…지역난방비...
이번에도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복귀시키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왠지 공허하다. 국민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막장 경영’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선·후배들에게 화살을 겨눠야 한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예보는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고 예정가액 이상을 써낸 입찰자에게 인수ㆍ합병(M&A) 방식으로 해당 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협상대상자로 거론되는 업체는 ‘비밀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예쓰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의 본입찰이...
물론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2010년 9월에 도입돼 소급적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검사는 대주주의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김 회장의 4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대해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윤형수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도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