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검사 미리 흘렸다

조성목 국장 "사전통보 후 조사 지시"…윗선 입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조사할 당시‘윗선의 입김’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저축은행 검사 전에 “사전 통보한 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열린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금융감독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 저축은행 건전성 조사할 때 ‘친 시장적으로 (검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사전통보한 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조사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예금자 돈을 본인의 돈처럼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통보하고 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 조사 실무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검사인력이 7~8년씩 저축은행 검사만 오래하다 보니 비리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였음을 인정했다. 시장 친화적 검사를 넘어 금융당국에 정부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했는지 의혹을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공동 검사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검사하고 금감원 직원이 살피는 식으로 번갈아 진행을 했다”며 “제대로 검사하면 두 달 정도 걸리는 일이었지만 2주만에 해치웠다”고 내부 검사과정이 허술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학계에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유착에 대해 잇따라 의심의 눈초를 보였다. 한국경제연구학회 K교수는 “2007년도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MB에게 이번 정부에서 금융쪽에서 가장 급한 것은 저축은행 사태라고 보고했었다”며 “MB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끌어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다.

K교수는 “감독당국의 문제, 모피아의 문제, 청와대의 문제 등 권력의 구조관계가 연결돼 있다” 며 “그 문제가 파악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검사허술 문제도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금융당국이 발간한 ‘저축은행 백서’에는 정부와 금융당국간 유착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며 백석이 아닌 흑서와 같다”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정부와 금융당국간 유착관계)을 뺀 백서를 얘기해 봐야 또 재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공세에 백서작업에 참가한 금융연구원 L위원은 “이번 백서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담아냈다”며 “다만 정부와 감독당국에 대한 문제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