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호준 의원 “하나금융 배임혐의·금융당국 직권남용소지 검찰수사 촉구”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의 배임혐의 및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잘못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8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주가조작 유죄로 의결권이 정지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론스타에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의 배임혐의와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은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주식을 시가(2011.12.2 기준 약 8200원)보다 약 46% 높은 주당 1만1900원에 양수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측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주가조작 범죄로 인해 의결권이 정지돼 매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 금융당국 책임자 역시 주가조작 범죄로 인해 론스타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또는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당사자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했다. 주식 초과 보유분에 대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이 아닌 단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림으로써 먹튀를 용인한 것이다.

2008년 말 또는 적어도 2003년 외환은행을 처음 인수할 당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를 놓고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먹튀를 용인했고 하나금융도 매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론스타에게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협상과 계약으로 이들을 인정하는 등 빌미를 줬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국부유출 방지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들의 배임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