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오앤비-정부가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유기농이나 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기존 대비 50%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소식에 4.83% 상승한 7810원에 마침.
△동양텔레콤-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 소식에 재무개선 기대감 높아지며 3.99% 상승한 1565원으로 마감.
△SK컴즈-페이스북의 연내상장 추진 소식에 ‘토종...
삭감된 주요 내용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억원) △한식세계화(19억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12억5000만원) 등이다.
반면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해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이다. 이어 △새만금내부개발(350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30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148억원)...
정부가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기존보다 상향조정한다는 소식에 효성오앤비가 강세다.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대비 2.95%, 220원 오른 7670원을 기록중이다.
정부는 전날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2조1000억원에 비해 2조원...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품목은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의 직불금이...
신고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며 신고자는 부당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우선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가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했던 기준을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고정직불제는 평균 1ha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되나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으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 1ha당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74만6000원이며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한편 2011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2011년 10월∼2012년 1월) 산지쌀값 조사를 거쳐 직불금 지급단가를 고시한 후 대상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하고 시·도의...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쌀 직불금 등록 신청 누락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부당 직불금 반납기한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 농업인들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기간을 당초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에서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록증 교부 및 정보공개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 이달까지는 반드시 신청 및 전산입력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의원들조차 직불금은 주로 농사를 지은 후보자의 형이 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지원부 허위기재와 관련해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6년 초 당시 서 후보자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자경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농지원부 작성사실을 끝가지 부인해 오던 후보자는 오늘...
쌀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당초 1월 5일에서 2원 21일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로 9만7000ha의 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EU와의 FTA 체결로 축산 낙농 등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지난 2008년부터 농가에 10년간 21조1000억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미국 농산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 것이다.
또 생계형 농민에게는 피해액의 80%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폐업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집단화․단지화(10ha) 유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타 작목 재배로 전환키로 하고 내년에는 진흥지역 내 논 3000~4000ha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쌀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잡곡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에 쌀 대신 잡곡을 재배할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수급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벼 재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쌀 농사는 농업의 근본인데 정부의 무리한 쌀 직불금 등으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만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비축 제도를 수급 조절용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도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는 실경작자 확인 작업이 상당히 강화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서 도시거주자의 신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도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법률 제6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농업이 주업이 되려면, ▲어느 한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경우 직불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잘 정비할 경우 그 돈을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농업 부분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하고 경지 정리를 하는 SOC...
농식품부는 앞서 임차 농업인이 농지 소유주 몰래,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한 뒤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진만 이에 대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때는 농지 사용료 입금증, 택배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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