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쌀 고정직불금 조기 지급

농가 자금수요 어려움 감안 이달·내달 50%씩 분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산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쌀 생산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동안 12월에 지급해 오던 쌀 고정직불금을 10월과 11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다.

2011년산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는 81만2000명이며 지급면적은 88만3000ha로 확정됨에 따라 2011년간 쌀 고정직불금 소요액은 약 6174억원이다.

고정직불금 지급액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신청면적이 많은 전라남도(1270억원), 충청남도(1097억원), 전라북도(991억원) 순이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1.09ha로 전년(1.05ha)대비 3.8% 증가했다.

농업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1ha당 평균 70만원(쌀 80kg가마당 1만1475원)이며 오는 25일(1회분) 지자체 배정 후 농업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까지 약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02년도 생산된 쌀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접지불제로 나뉜다.

고정직불제는 평균 1ha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되나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으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 1ha당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74만6000원이며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한편 2011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2011년 10월∼2012년 1월) 산지쌀값 조사를 거쳐 직불금 지급단가를 고시한 후 대상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하고 시·도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