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콩 심어도 변동직불금 지급 검토

쌀 수급 대책 일환… 휴경 유도는 검토 안해

(뉴시스)

정부가 쌀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잡곡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에 쌀 대신 잡곡을 재배할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수급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벼 재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지급의 조건을 완화, 이를 통해 쌀의 과잉공급을 줄이고 콩, 밀, 사료용 등 다른 작물의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콩 등은 자급률 10%도 안 돼 생산을 유도하고 쌀 소득보다 떨어지는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작물별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기존의 직불금과 연계하는 등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논 형태를 유지할 경우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지만 변동직불금은 쌀 재배를 전제로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와 산지가격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휴경 의무화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시행되면서 휴경 논 ha당 보조금 300만원이 지원됐지만 논이 황폐화되는 부작용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검토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3년에서 3년간 시행됐던 휴경유도 생산조정제는 실질적인 조정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농업 지원을 위해 지급 보전률 85%를 100%로 높이고 목표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지급 보전율이나 목표가 상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