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EU FTA 체결 질투나”

한국, 美ㆍEU 무역 비중서 日 앞질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인기 칼럼 ‘거리에서 듣는다(Heard on the Street)’를 통해 “한국이 무역협정으로 라이벌인 일본을 또 한번 앞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이 EU, 미국과 FTA 협상을 진전시킴으로써 일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무역에서 미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이상이지만 이번 한국·EU FTA 체결을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나라와의 무역량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1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을 더 암울하게 하는 것은 EU 미국과의 사이에 FTA 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EU간 FTA는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미국과의 FTA는 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대EU 수출에 드는 관세의 80% 가량을 철폐하는 한편 EU는 대한(對韓) 수출에 드는 관세의 60% 가량이 철폐된다.

여기다 국제 무대에서 브랜드 입지를 굳힌데다 원화 약세의 수혜를 톡톡히 입히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LG전자 같은 한국 라이벌 기업들이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점도 일본을 위축시키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2만5000달러(약 2788만원)짜리 한국 차는 EU 지역 내에서 단 1유로의 관세도 붙지 않는다. 반면 일본 차는 10%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2500달러가 추가돼 가격 경쟁에서부터 밀린다.

한 일본자동차공업회 관계자는 "이번 한국-EU FTA 체결은 이미 엔고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뿐아니라 EU 역내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쓰다자동차의 경우 EU 시장 비중이 20%에 달해 일본 메이커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U에서 차를 만들어 파는 도요타와 전기업체 소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일본의 산업계가 정부에 EU와의 무역협정을 서두르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농업부문 개방에 보수적이어서 EU와의 FTA 체결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처럼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국 정부는 EU와의 FTA 체결로 축산 낙농 등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지난 2008년부터 농가에 10년간 21조1000억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미국 농산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 것이다.

또 생계형 농민에게는 피해액의 80%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폐업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EU와의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농가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