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추동공원 안에는 2개 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힐스테이트 추동파크'는 1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를 둘러싸는 추동공원(약 71만3000㎡ 규모)이 완공되면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의 99배가 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의정부에 위치한 직동공원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돼 성공적으로 분양된 바 있어 이번 e편한세상 추동공원 분양에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이 위치한...
업무시설·전시장·회의장·관광숙박시설 등의 요건 중 회의장을 삭제했고, 공공보행통로와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도 일부 수정·완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 변경에도 인수에 관심을 보인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앞서 공개입찰 당시 한 대형건설사가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참여를 안 했는데 조건을 바꾸고도 관심을...
압구정동 주민들은 현재 이 지역 재건축에서 45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는 서울시가 층수제한 35층·용적률 300% ·기부채납 15% 수준으로 정비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최근 공식적인 한 자리에서 35층 제한 완화 방안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만큼 45층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아울러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인허가나 신고제 업무와 관련해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입주가 시작됐던 지난 14일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와 학교부지 및 업무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일산 요진 와이시티’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건설사는 분양할 당시 단지 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고양시에도 자사고를 짓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2m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해 옹벽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적용했다.
삼흥연립은 완화된 높이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240가구로 재건축 된다. 총 2개 층은 기부채납시설인 도서관으로 조성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요진건설산업과 고양시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며 입주도 막혔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2시께 찾은 고양시청 앞에는 입주를 하지 못한 ‘일산 요진 와이시티’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고양시와 요진건설산업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난 후 고양시청 관계자는...
단지 내에 들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정면적의 2배 이상인 717.16㎡의 대규모 시설로,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특히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입주민 아동에게 우선 입소하는 특권(80%)이 주어져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상도동에 8년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인 만큼...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과 서초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청진공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된 공원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땅속에 묻혀 있던 주춧돌과 철거된 한옥의 기와를 재활용하고, 1900년대의 지적도를 찾아 옛 건물터와 191m의 전통담장을 되살렸다.
청진동은 조선시대 관영상업중심지인 시전이 있던 곳으로 서민들이 고관의 말을 피해 다닌다는 뜻에서 유래한 피맛길과 해장국, 선술집 등 조선시대 이래...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시에서 권장한 5~7단지 통합개발과 5단지만의 단독개발에 대한 각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인접한 주공4단지 배치계획과의 정합성 및 기부채납 문제 등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포주공 5단지 관계자는 “개포주공 5단지...
관리방안(의무사항을 미이행 시 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현행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에서 8~12%로 개선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가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기부채납(공공기여)은 기존에 편중됐던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서 벗어나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시설물로 받는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규모 건물에 용산 일대에 부족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같은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만7615㎡규모의 구역 내 공원(가칭 '용산파크웨이')은 미디어광장, 용산프롬나드 등의 대규모...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총 86만4955㎡에 달하는 공원부지 중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42만7617㎡가 이번에 조성되며 8만4000㎡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의정부 경전철 범골역이 가깝고 지하철...
박 연구원은 "투자규모는 총 투자 규모는 3000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1년 안에 설계를 마치고 5년에 걸쳐 면세점과 호텔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며 "기부채납(4000㎡)한 장충체육관 일대 부지는 공원과 지하주차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전사적인 사업규모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당시 제시한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에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은 "최초의 계획안보다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이 반영돼 한옥의 정취가 표현됐고,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도 더 벌어졌다"며 "교통처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