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요진건설 힘겨루기…‘길거리 내몰린 입주민 고통은 나몰라라’

▲17일 오후 2시께 고양시청 앞에 있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 입주 예정자들 모습. (사진=정경진 기자 jungkj@)

“지금 3일째 길거리 전전하고 있어요. 고양시와 요진건설산업 다툼에 왜 제 돈 다 낸 입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지나간다면 주말은 어떻게 견딜지 막막해요 (요진 와이시티 입주자 박재형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일산 요진 와이시티(Y-CITY)’ 입주 예정자 수십여명이 입주 날짜가 지났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길거리에 발이 묶였다.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요진건설산업과 고양시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며 입주도 막혔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2시께 찾은 고양시청 앞에는 입주를 하지 못한 ‘일산 요진 와이시티’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고양시와 요진건설산업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난 후 고양시청 관계자는 “중간 협의 결과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주장이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시청 앞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초 ‘요진 와이시티’ 입주민은 지난 14일부터 입주가 예정돼있었다. 첫날 입주가구는 총 48가구로 이들은 이삿짐센터와 함께 ‘요진 와이시티’로 이동했지만 집 안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다. 고양시로부터 ‘요진 와이시티’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입주부터 할 수 있는 임시사용승인 절차가 있지만 ‘준공허가’를 고집하는 건설사측에서 이를 거부해 입주민들은 졸지에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됐다. 16일 기준으로는 144가구가 입주를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건설사와 지자체의 이권다툼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3.3㎡당 14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주고 아파트를 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요진 건설산업은 분양 당시 단지 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건립을 약속했다. 당시 고양시청과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 이에 고양시는 협약대로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진 건설은 사립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며 협약 이행을 거부한 상태다.

이 건설사는 오히려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입주날짜를 14일로 바꾸며 입주민들의 이사를 재촉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진행한 것이다.

한 입주민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건설사에 문의했을 때 짐은 넣을 수 있다며 일단 이사 오라고 해서 왔지만 결국 짐은 이삿짐센터 컨테이너박스에 있게 됐다”며 “오히려 입주민들을 이용해 고양시에 압박을 가하게 하며 정작 문제 당사자들은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5일 고양시청 앞에서 입주하지 못한 입주예정자들이 준공허가를 촉구하는 동안 요진건설산업은 휘경고등학교에서 창립40주년 기념행사를 펼쳤다.

고양시에 대한 비난 역시 잇따랐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건설사에 요구, 시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건설사는 고양시와 단지 내 부지를 공공기여하기로 계약, 그곳에 업무빌딩을 신축하기로 협약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 규모로 요진건설산업측은 1만여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양시측은 2만여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입주민 김모씨는 “시민들이 며칠 째 길거리에 나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건설사와 힘겨루기만 한다”며 “협약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 고래싸움에 낀 새우(입주민)만 깨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고양시는 준공허가는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요진건설산업은 준공허가가 아닌 임시사용승인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주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