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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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리프]청약통장 가입자 수 6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등

이에 LH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주차장 등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송파 문정동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대건설이 송파구 문정동 비즈니스파크 내에 초대형 브랜드 첨단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을 선보인다.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2013-10-30 09:33
[2013 국감]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검토 ‘논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 활용,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지자체들이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LH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주차장 등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13-10-29 20:27
서승환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관련법 처리 시급”

서 장관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7개 지구를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결정해 그 중 2곳을 지정했고 나머지 5곳은 연말까지 지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바우처’를...

2013-09-26 15:32
서울시, 용산지구 구역지정 해제 결정…개발사업 백지화

이어 9월5일 최종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소유 요건'에 미달돼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 기준일도...

2013-09-05 15:32
서울시, 공릉동 등 그린벨트 2만7000㎡ 해제

시는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돼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선...

2013-09-05 10:22
용유ㆍ무의 '에잇시티' 사업 후속대책 내일 발표

인천경제청이 초기 사업을 주도하되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해지와 동시에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게다가 사업 부지 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민이 사업 해지와...

2013-07-31 19:47
'단군 이래 최대' 에잇시티 사업 결국 해지할 듯

인천경제청이 초기 사업을 주도하되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해지와 동시에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에잇시티는 소송 기간에 관련 행정 절차나 신규 투자자 모집이...

2013-07-31 16:16
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2013-06-17 11:02
공시지가 3.41%상승, 4년 연속 상승세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의 추가로 전년(3119만필지) 대비 39만필지 증가한 3158만필지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41% 상승하며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2013-05-31 15:13
살기 편한 구도심 새 아파트 관심 집중

옛 SK정유 공장터 35만여㎡와 인접 노후 주택·국공유지 등 총 42만2965㎡ 부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전용 57~127㎡, 총 3971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다. 용현초, 용현남초,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이 가깝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홈플러스,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등의 편의시설과도 인접했다.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에도...

2013-04-30 10:42
수수방관 서울시, 뒤늦게 용산사태 본격 개입

코레일은 지난 15일 서울시 측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주민갈등 해소를 전제로 코레일 측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범위내에서 코레일의 요구사항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2013-03-19 07:50
서울시 용산개발 적극 지원…비상대책반 가동(상보)

코레일이 요청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와 관련해 사업부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서울시 6882㎡, 용산구 7246㎡)의 무상귀속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교통개선 부담금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2013-03-18 11:38
[신년사]이지송 LH사장 “통합 성과·문제점 등 조직 종합진단 할 것”

그는 "이제는 획일적인 대규모 공급을 줄여 나가고 있는 수요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씩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근교의 훼손된 녹지, 이전 적지나 국공유지 입체개발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고지가나 경기침체 등 어려운 개발여건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저비용구조로...

2013-01-03 14:04
서울시, 2020년까지 가구당 3.3㎡ 도시텃밭 만든다

주로 시민이 직접 집주변 공터·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거나 시·구가 국공유지나 활용 가능한 사유지 등을 임차해 주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시는 임차 이외에도 농업 교육, 농업 힐링프로그램, 도시농업위원회 발족 등으로 이를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도시농업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참여형...

2012-12-18 07:30
파주운정3 토지소유, 3명 중 1명은 ‘외지인’

전국개발정보제공업체 지존(www.gzonei.com)은 파주운정3지구 5874필지의 토지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유지는 4168필지이고 국공유지는 1706필지였으며 사유지 중 현지인 소유 땅은 2699필지(64.75%), 외지인 소유 땅은 1469필지(35.25%)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외지인 소유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대부분이다. 거주 지역별로 △파주를 제외한 경기도...

2012-10-15 16:33
정부, 月 19만원짜리 연합기숙사 짓는다

올해에만 국공유지에 1~2개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경우 사학진흥재단, 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주체가 돼 국민주택기금·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숙사비를 현재 월 24만원 보다 월 5만원정도 저렴한 19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때 연평균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된다. 또 소득수준별로...

2012-08-14 11:59
캠코 장영철 사장 "국가경제 IB로 발전할 것"

아울러 "국공유지 개발업무의 활성화는 물론 유·무형의 국가자산 및 공공 부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자산 운영관리에 기반을 둔 '국가경제의 IB'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시너지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 기업, 가계, 공공 등 4대 경제부문에 걸쳐 있는 역량을 횡적으로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2012-04-06 10:54
서울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시설 확충

또 공공 편의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이용률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민간시설과 활용 가능한 공공공지, 체비지 등 자투리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의 민간개발 시행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 편의시설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도보 10분도시...

2012-03-23 07:12
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부득이하게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2012-02-21 08:31
또 ‘암초’만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심지어 철도시설공단이 관리만 위탁받은 국공유지인 만큼 무상귀속도 가능하다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데다, 건축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출자사 구성할 땐 아무소리 없더니 느닷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안나가고...

2011-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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