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관련법 처리 시급”

경총포럼 강연…“8·28대책 후 시장 분위기 잡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기업 CEO를 위한 경총포럼’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토교통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서승환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전·월세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4·1대책에 포함된 법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탓에 처리가 지연돼 시장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음을 서 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들 법안과 함께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일반 경기도 회복된다는 인식 아래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장관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8월이 계절적 비수기여서 전셋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추세가 중요하겠지만 8·28 대책 이후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8·28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도 약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게 대책의 효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7개 지구를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결정해 그 중 2곳을 지정했고 나머지 5곳은 연말까지 지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화하면 연간 10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