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방관 서울시, 뒤늦게 용산사태 본격 개입

서울시 비상대책반 가동… 용산개발 정상화 적극 협조키로

서울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로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사업이 파산할 경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과정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산개발에 참여한 출자사들이 사업 재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통합-분리개발을 두고 주민 갈등은 여전해 서울시 지원이 현실화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일각에서 코레일 등 사업주체들이 먼저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8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서울시 측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주민갈등 해소를 전제로 코레일 측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범위내에서 코레일의 요구사항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사업 구도로는 사업성이 어렵다는 데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한다"며 "서울시도 인허가권자로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코레일이 서부이촌동 부지와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지가 변동될 경우 개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성 보전 등 이행방안을 6월까지 확정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아울러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업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인허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요청한 사업부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교통개선 부담금은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부지 내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 또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주 코레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디폴트 상태에 있는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민간 출자사들도 사업정상화에 적극 동참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이 기대하고 있는 민간출자사들의 동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레일이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21일까지 민간출자사들이 입장을 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민간출자사들은 또 해제 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코레일의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기일로의 사업에 추가 출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찬반 투표도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지원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가장 까다로운 주민 갈등 해소를 내걸었다.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 요구를 수용해 어떻게든 끌고 간다해도 서부이촌동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통합개발은 물건너가고 사업 틀은 깨지게 된다. 한강변에 위치한 서부이촌동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바뀌고, 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방안이 현실화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