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4페이지

검색결과 총143건

최신순 정확도순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ㆍ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2019-07-25 14:00
[이슈&피플] ‘수소경제 정책통’ 권칠승 “수소경제는 ‘블루오션’…충전소 지원 등 법안 통과 시급”

초기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50%인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면 범위를 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2019-07-04 18:40
해안ㆍ내륙권 민간투자 활성화해 새 경제권 만든다

이어 중소형 관광휴양시설 사업 수요에 맞는 투자자 유치로 기회를 창출하고 국공유지의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 추진 시 인허가 단계 에서 부처간 사전 합의 등 공공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충북 옥천, 영동, 보은, 괴산 등 4개군의 고령화율(30% 초과)이 높아 인구소멸, 산업위축 등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9-06-18 11:00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 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이고 확인 방법은?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2019-05-30 11:00
[2019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 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변동률 상황을 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은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5.93...

2019-05-30 11:00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으로 지자체의...

2019-05-28 15:00
국토부, ‘정부 출범 2년’ 주택정책 성과 및 과제 세미나 개최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2019-05-28 06:00
[3기 신도시 Q&A] 김현미 “강남이 좋습니까?…미공개 입지 더 발표 할 것”

김포한강선 계획은 5월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이다.” - 서울시 신규 공급 내용 중 △동북권 민간부지 활용 △역사 복합개발 및 국공유지 활용 △용도변경 공공기여 등은 정확한 입지가 빠졌는데 왜 그런 것인지? “입지가 미공개된 곳들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발표를 못 한 것이다. 계획이 확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위치는 이미 정해진 상태인데 현재 공개하면...

2019-05-07 13:43
[속보] ‘3기 신도시’ 고양창릉ㆍ부천대장 등 28곳…11만 호 공급

서울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동북권 민간부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마곡 R&D센터 도전숙 △항동지구 주차장1 △고덕강일 주차장4 △마곡 공공청사부지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 △빈집활용 주택공급 △역사 복합개발 및 국공유지 활용 △용도변경 공공기여 △대방동 군부지 △봉천동 관사 △한울 아파트 △왕십리...

2019-05-07 10:00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등 3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이...

2019-04-09 17:54
국토부, 고령자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 추진···사업설명회 개최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3월18일～29일, 2주간)하게 된다. 이 후 국토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2019-01-29 11:00
[사설] 3기 신도시, 自足 인프라 확충이 관건

한편 서울시도 유휴 국공유지 개발, 도심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으로 1만8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입지 선정과 광역교통망 개선 계획은,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많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2기의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양주 등은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2018-12-20 05:00
[3기 신도시] 서울시내 32곳 1만8720가구 공급…군부지ㆍ공공시설 등 활용

국공유지 13곳(1만2850가구)은 수색역세권(2170가구), 서울강서 군부지(1200가구), 서울의료원 주차장(800가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국공유지 매입(800가구), 한강진역 주차장(450가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130가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280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830가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증산동 빗물펌프장(300가구)...

2018-12-19 12:24
[3기 신도시](종합)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도 택지 조성···15.5만 가구 공급

이와 함께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진, 군 유휴부지, 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2018-12-19 11:50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서울서 2㎞ 이내

군 유휴부지 활용으로는 서울 강서 군부지와 대방, 공릉, 강서 군아파트에 2400호가 들어선다. 도심국공유지 활용으로는 17곳에 1만4600호,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선 7곳에 500호가 공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내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3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추정하고 있다.

2018-12-19 11:37
SH공사, 울란바타르 임대주택단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몽골에 수출해 울란바타르 주거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게르 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2018-09-09 11:15
[국토부 Q&A] 종로ㆍ중구ㆍ동대문ㆍ동작구 투기지역 지정 이유는?

서울시 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약 500여 개(기존 약 33만7000호)이고, 이 중 기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 개(기존 약 8만4000호)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도 충분하다. 아울러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주택...

2018-08-27 16:06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공공임대상가는...

2018-08-02 11: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년 연장

축산농가가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2018-02-22 15:26
LH-도로공사, 남양주 토지 보상금 둘러싸고 ‘집안 싸움’

LH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유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지만 LH 소유는 사유지로 분류된다”며 “여러 차례 보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측은 LH가 진행한 대로공사의 부담을 덜어준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H가 대로 1-6호선 사업 이후 해당 토지를...

2018-01-05 10:0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