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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롭게 조성하는 용산공원 ‘새 이름’ 국민투표
    새롭게 조성하는 용산공원 ‘새 이름’ 국민투표
    위원회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국공유지 총 57만㎡를 경계 내로 편입시켜 면적을 약 23% 넓혔다. 단절된 남산과 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달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일부(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거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진행한 공원 명칭 공모에는 총 9401건이 접수됐다. 전문가...
    2020-12-22 16:30
  • [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주변에 국공유지나 대학부지 등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한다. 혁신성장 가능성으로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볼 것이다. 50만㎡ 이상의 일정 규모가 돼야 한다. 핵심기관 연계성으로는 주변에 연구개발(R&D) 기관이나 유관 공공기관이 있는 곳을 검토 중이다. 교통 편리성으로는 기차역(KTX)이나 터미널에 차량으로 10~15분 내, 지하철역은 도보로 10분...
    2020-09-23 16:00
  • 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된 국공유지는 74.2㎢로 조사됐다. 보상액은 10조346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은 43.5㎢(5조8530억 원), 지자체는 30.7㎢(4조4936억 원)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토지면적은 13.0%, 보상액은 21.4% 각각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도로 26.9㎢(4조2668억 원), 공원·댐 6.3㎢(8737억...
    2020-09-13 11:08
  • 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 사용 기간 10년 연장
    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 사용 기간 10년 연장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내놓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때 투입한 건축비는...
    2020-08-18 11:01
  • [사설] 부동산 규제 폭주에도 “집값 계속 오를 것”
    국공유지의 택지 개발, 공공 재건축과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건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 1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땜질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계획의 순조로운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 등 수요 많은 곳의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공급난의...
    2020-07-29 17:38
  • '육사 이전' 논의 재점화… 군 반발·대체지 찾기 난항 예고
    '육사 이전' 논의 재점화… 군 반발·대체지 찾기 난항 예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국공유지를 늘려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시 타당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7-21 14:50
  • 스탭 꼬인 주택 공급 대책 '산 너머 산'
    스탭 꼬인 주택 공급 대책 '산 너머 산'
    국토부는 대안으로 국공유지나 서울 외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보존 가치가 낮아(3등급 이하)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는 29.0㎢로 추정된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ㆍ우면동 등 강남권에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몰려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2020-07-07 06:40
  •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2020-06-29 13:27
  •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하자 박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
    2020-06-29 11:00
  • 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를 꼽았다. 도시공원 일몰의 경우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꼽혔다.
    2020-05-07 18:04
  • [수도권 주택공급]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
    [수도권 주택공급]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
    △ 용산역 정비창은 거의 코레일과 국토부 소유 국공유지로 이뤄져 있다. 주택은 공공주택 개발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도시 내 필요한 업무와 상업·주거 기능이 융·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주택 8000호뿐만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이 수용되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업무 기능도 포함된다. 주택 8000호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2020-05-06 17:51
  • 구로구, 주택가 담장 허물어 ‘그린파킹 IoT 공유 주차장’ 조성
    구로구, 주택가 담장 허물어 ‘그린파킹 IoT 공유 주차장’ 조성
    국공유지, 사유지 내 자투리땅을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1면당 최대 240만 원의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운영수익금 지급과 재산세 면제 혜택 중 하나를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한정된 도심에서 주차장 공유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20-04-23 10:18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주택 5만 호 공급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4만 호 공급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 활용해 서울 내 1만 호 공급 등이다. 또 금융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 세대를 겨냥해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2020-04-06 11:15
  • 민주당 3호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도시’…주택 10만 가구 공급
    민주당 3호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도시’…주택 10만 가구 공급
    아울러 민주당은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 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높이고(2억원→3억원)...
    2020-01-29 11:37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15 11:25
  • ‘용산전자상가ㆍ영등포 영진시장 아파트’ 도시재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용산전자상가ㆍ영등포 영진시장 아파트’ 도시재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에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 복합문화교류공간 ‘창업문화복합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쇠퇴한 도시지역 내 거점 조성 필요성 및 혁신지구의 선도적 모델 제시 가능성이 인정돼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용산전자상가...
    2019-12-26 15:48
  • 풍납 이어 성수공장… 삼표, 또 ‘버티기’ 들어가나
    풍납 이어 성수공장… 삼표, 또 ‘버티기’ 들어가나
    삼표 성수공장 부지는 현대제철이 소유한 2만2924㎡와 국공유지 5032㎡로 구성돼 있고, 삼표산업은 현대제철 땅을 빌려 운영하고 있다. 공장 부지 이전 계획은 20년 전부터 세워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2017년 10월 토지주인 현대제철과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마무리하기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반면 협약...
    2019-09-18 05:00
  • 한국토지신탁, 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행자 지정
    한국토지신탁, 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행자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전체 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신탁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신탁계약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인천 경동구역 역시 국공유지 면적이 약 1만1985㎡로 전체 사업면적 중 약 2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대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2019-09-03 09:48
  •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또한 시설용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는 무상양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우선 10년간 실효 유예키로 하는 등 공원조성 전략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 차가 존재해 내년 7월로 다가온 일몰 저지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건산연은 이밖에 문제점들로 △비공원시설 조성 가능 비율의 축소 △토지대의 80%에 달하는 일시납 현금 예치금 △현금 예치금의 반환 관계...
    2019-08-13 14:35
  • 서울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공주택+SOC' 컴팩트시티 조성…2025년 입주
    서울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공주택+SOC' 컴팩트시티 조성…2025년 입주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약 500m(2만3481㎡), 북부간선도로와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3만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만7675㎡)를 포함하며 국공유지 67%, 사유지 33%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19일까지 14일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2019-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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