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검토 ‘논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와 LH가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이전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LH공사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창동역과 수서역 공동주차장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해 소유기관인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포기한 곳이다.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취지는 바람직하고 보다 확대돼야 한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 활용,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지자체들이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LH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주차장 등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