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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해당 부지 가운데 2만2924㎡는 현대제철 소유 부지이며 국공유지는 4904㎡다.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토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소유주 삼표산업과 공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서울 내 건설자재 공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도심 한복판에 공장이 있으면서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 교통체증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2022-03-28 15:10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 사업 지지부진…“목표의 반도 못 채워”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이란 국공유지 등에 민간기부금 재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합기숙사 및 인재육성 지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2017년 1월 19일 당시 정부는 심각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도...

2022-03-14 05:0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공급 유형별로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겹겹이...

2022-03-10 17:02
[속보] 이재명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국공유지 2만호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나서 전철 1호선 지하화로 확보되는 부지에 주택 8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에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3 10:43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땅을 공공이 소유하고 집만 싸게 분양하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그린벨트 말고는 그런 땅이 바닥났다. 기껏 인기 없는 변두리나 신도시 일부 지역에 미미한 물량만 가능하다. 어렵게 쓸 만한 땅을 확보한다 해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의 월세를 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시세차익을...

2021-12-28 05:00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와 분양받는 사람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용산정비창 비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용산정비창...

2021-12-22 13:42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형 자가주택'(싱가포르 모델)의 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적었다....

2021-12-05 13:01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공급 계획에 대해선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캠퍼스에 대해서는 "미국 도시마다 최대...

2021-11-19 14:35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200곳 올해 안에 발굴해 미리 공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의제 처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민간사업자 부지 발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국공유지 등에서 후보 부지를 선별했다. 이를 통해 부지 확보를 위한 개별 사업자의 노력을 줄이고, 사업 추진 중에 부적합한 부지를 변경하는 작업을...

2021-11-11 16:08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일 ‘국유재산 개발 성과와 공공의 역할’ 세미나 개최

정책세미나에선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국유재산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정은상 부동산도서관 대표는 '국유재산 개발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송용철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사는 '캠코 국유재산 개발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진행자로 나선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를...

2021-10-08 12:06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아울러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입체 복합화 개발해 임기 내 공공주택을 10만호 공급할 방칭미다. 윤 전 총장은 "유수지의 경우 50여군데로 코엑스몰을 기준으로 하면 10배 규모이며, 30군데가 조금 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코엑스 대비 24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며 "모두 서울시 내에 존재한다...

2021-08-29 14:15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2021-08-26 10:29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2021-07-16 15:28
국내기업도 경자구역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받는다…9월16일부터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부여한다. 시행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 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2021-06-08 11:00
"그린벨트 굳이 왜 풀어?" 태릉CC 개발 놓고 오세훈-변창흠 갈등 빚나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집 지을 곳이 많은데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장에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발표하려다 보니 자꾸 국공유지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는데,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안 푸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2021-04-11 14:51
경실련 "SH, 공공택지 땅장사로 5.5조 이익"

경실련은 민간 매각가가 1465만 원이었던 세곡2지구 2블록의 현재 토지 가치를 1억70만 원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공급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2021-03-29 13:16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오 후보도 “박 후보가 3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토지임대부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판했었다"면서 "토지임대부를 하려면 국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에는 빈땅이 없다. 서울시 소유 땅이 있어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 4명의 후보가 혼연일체가 돼 함께 싸울 때...

2021-02-16 17:12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만 그간의 공급방안은 국공유지 활용이 중심이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활용은 사실상 시범사업 성격이었다. 현재의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2021-02-04 11:20
변창흠 "비축토지 활용 공공자가주택, 면밀히 검토해야"

정치권에 따르면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확대에 관한 견해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향후 토지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ㆍ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사업 이전에 매입...

2021-01-04 10:15
용산공원 더 넓어진다… 총 300만㎡ 부지에 남산-한강 녹지축 연결

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용산공원 인근 국공유지 총 57만㎡를 공원경계 내로 편입시켜 공원 면적을 약 23% 넓혔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는 약 300만㎡로 늘어나게 됐다. 위원회는 용산공원 부지 확장으로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이 연결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일부(스포츠필드...

2020-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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