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치,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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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6분의 1로 '슬그머니'경감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업에 대해 20% 감경조치를 취했고 상당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규정에도 없는 재량 감경도 더해져 단독계약이 아니라거나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도 감경 사유가 됐다. 강...

2014-10-09 17:17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단계판매원이...

2014-09-24 15:46
10월은 금융사고 자진신고의 달

금융당국 역시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접수된 사고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는 각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신고 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다....

2014-09-23 13:38
고의ㆍ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위법ㆍ부당행위 제재시효 5년 검토

혁신위는 감독당국에 의한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에게 조치를 위임하기로 했다. 단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일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고 징벌적 과징금은...

2014-09-16 17:43
임신부 근무단축 요청 무시하면 과태료 500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일을 덜해도 되는 제도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2014-09-14 15:49
KB사태 조기수습 못한 최수현 원장 책임은 없나?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도 KB금융 내분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징계를 번복, 사태만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초 징계를 사전 통보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2014-09-05 09:54
이건호 행장, 이사회에 재신임 요구 '배수진' ... 이사회 결정은?

금융당국의 경징계 감경 이후 관련자 검찰 고발로 KB내부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사퇴압박이 거세지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이사회에 일임한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이제 공은 KB국민은행 이사회로 넘어갔다. 이사회가 이 행장과 대립관계에 있긴 하지만 경질을 결정하려면 그만큼의 명분이 필요하다. 검찰 고발의...

2014-09-01 18:51
[종합]구사일생 KB 임영록ㆍ이건호…금감원, 경징계로 감경

감경한 것이다. 2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과 이 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심의결과 KB금융지주 회장 및 KB국민은행 은행장에 대해 주의적경고로 수정 의결됐다"며 "최종 제재양정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KB금융 임직원 91명에 대한 개인 제재조치...

2014-08-22 01:49
이용료ㆍ환불기준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 제재

공정위는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94건이었던 과태료 조치건수는 올해의 경우 7월까지 63건을 채워 작년의 추세를 앞지르고 있다. 공정위는 50개 사업자들의 표시내용, 광고규모,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 누락 정도...

2014-08-12 12:00
[취재 뒷담화] 세게 나오는 금감원

물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이 같은 금감원의 ‘살벌함’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사전 통보된 중징계보다는 ‘감경’ 쪽으로...

2014-07-02 17:28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 계열사 신규 순환출자 금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부과 고시가 개정돼 법위반 기업이 과징금을 감경받는 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해외직접구매 지원을 위해 특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체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이란...

2014-06-29 12:00
공정위, ‘갑의 횡포’ 아모레퍼시픽에 중징계 내릴 듯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전원회의가 소회의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다룬다. 이 관계자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2014-06-10 19:17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2014-04-11 09:48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퇴거,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

2014-02-28 17:24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시행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2014-01-12 12:52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공매도 결제 불이행땐 계좌 동결

약식제재금 대상 위규행위는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행위에 대해 회원주의조치로 가중하는 것은 회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고 규제행위의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회원 징계 및 임원 징계요구 시 가중·감경의 방법이 징계 유형별로 다르고 적용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일부터 반복적인...

2014-01-07 11:00
내년 상반기 중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먼저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반복해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주의조치 부과 및 회원징계 횟수(0.5회) 포함)의 근거를 삭제했다. 이어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1단계 이내)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화했다.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2013-12-30 12:00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촉행사비 대리점 전가행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2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총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 3개 사유를 폐지하고 4개 사유는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다. 부담능력 부족이나 시장·경제 여건을...

2013-12-01 14:05
노대래 “과징금 잣대 엄격 적용… 리니언시는 효과 커 유지”

리니언시는 담합(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담합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86.7%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있어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2013-11-21 08:40
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최소 50만원~ 최대 1억’

기존에는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올해 개정된 표시·광고법으로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13-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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