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R&D 투자 규모 대비 핵심성과 미흡…효율성 제고해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30일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대비 '낮은 목표 수준' 및 '형식적 평가'로 인해 최고 수준의 핵심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선정 단계부터 기술 완성도 등 목표 수준을 투자계획 수립·과제선정에 반영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며, 목표 책임관리를 통해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10여 년간 국가 R&D 투자·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최고 수준 연구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주요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정체되는 등 한계를 노정했다"며 "이에 감사원은 국가 R&D 추진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 실증분석·진단, 주요 성과부진 요인을 도출하고 혁신·도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향후 국가 R&D 사업 추진 전반에 혁신·도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 유도를 위해 국가 R&D 성과를 종합 분석한 실증 분석 결과와 단계별 혁신·도전성 저해요인 및 개선방향을 관련 정책수립·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는 국가 R&D 사업의 혁신·도전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 의견수렴 단계부터 혁신·도전형 R&D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임무형 PM(Project Manager) 도입, 평가등급제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조치 중이다.

감사원은 '혁신지원형 감사운영 방침' 등에 따라 향후 정책제언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국가 R&D 사업이 당초 의도한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