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힘 “민형배 발언 뒤 현장 방문…정부·여당 기업 압박” 주장민주 “기업가 현장 활동까지 문제 삼나”…원전 수주·코트라 인사도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방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압박에 따른 방문이라며 최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더불어
경기도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통과한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곳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로 뽑아 실태조사 유얘기간을 늘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9년부터 조사대상 업체 3곳 중 1곳꼴로 처분해온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찰관리를 바꾼다.
선발 대상은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신현송, 12일 취임 후 첫 국감…연 3% 금리 쟁점13일 국세청선 체납 징수·세무조사 개편 점검14일 국민연금, 레버리지 ETF 결정 경위 공방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경제·복지 핵심 기관이 잇달아 감사를 받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1
법원, 피해복구 단체 2곳에 기금 반환 명령공익사업 집행 저조…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5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수십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임광현 국세청장, 고액체납 TF 성과 발표…15년 묵은 체납 징수 돌파구개인 체납액 완납하면 법인 지정액도 소멸…총 7902억원 정리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 신설 추진…11~12월 직원 선발
‘선박왕’ 권혁 회장이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7월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
최수진 "왜 미국 팩트시트로 봐야 하나… 감사해야"김정관 "함께 공개한 자료… 2·3호는 알래스카 아냐"민주 "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협상 잘해 위험 줄여"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담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공언한 500억 달러 투자에 대
공사비 급등에 멈춘 공공주택 6곳 정상화 발판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 개방 후 대한상의 첫 성과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던 공공주택 6개 사업장, 3936세대의 사업 재개에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
[인터뷰] ‘민선 제9기’ 김길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민선 9기 ‘익숙한 불편함’ 바꾸는적극행정…주민 일상에 더 가까이”2011년 운행중단後 적극행정 심의직접 관리…내년 1~2월 운행 재개‘핫’한 맛집 찾는 MZ‧외국인 발길힙당동 옆 80년 ‘新중앙시장’으로22일 아케이드 기공…주차 타워도
#. 공영 주차장은 월(月) 정기권을 한 번 배정받으면 계속
전기주석도금강판과 로봇 부품, 정보보안, 양자통신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 15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SHD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스닥에서는 YTN과 삼현, 아톤, 한국첨단소재 등 8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SHD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기주석도금강판 제조기업으로 국내 시장이 소수 업체 중심의 과점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민주당 하원 탈환 가능성…함정 해외건조·핵잠 사업은 속도조절 변수美 함정 생산·정비난은 구조적…HD현대도 현지 조선소 인수 검토유럽 재무장 지속…“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 다시 할까”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미 해군에 필요한 전력은 같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그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의 ‘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와 아내 이소연 씨는 ‘손주 경제’ 가운데서도 물질적 지원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소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손주’까지 품으며 손주 경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형 변호사(69)와 이소연 씨(65)를 만난 것은 4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비바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 연습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