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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2024-07-25 15:01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지원금이 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2024-07-25 14:49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서순성(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증여세법 태스크포스(TF) 자문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는 등 세법 전문가다. 서 변호사 역시 조세법 전공 법학박사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4월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2024-07-19 06:00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다만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감사를 요청할 당시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은 심평원이 법적 규정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입원료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 한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024-07-18 15:18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행사 앞서 사전환담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11:59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2024-07-16 16:16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2024-07-16 16:08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2024-07-15 18:16
3대 연기금‧KIC, 절세 기회 발굴 위해 업무협약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해외투자 관련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2024-07-15 16:32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2024-07-12 13:53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저분은 올 때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 기재부 부총리는 보수 정당에 갈 수 있을 거로 보기도 했던 분들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있는 정당이거든요. 기재부 기득권 엘리트들이 굉장히 뭘 우리 민주당의 노선을 막는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어쨌든 조금 우리하고 결이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2024-07-12 10:33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 중...

2024-07-11 17:29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2024-07-11 15:44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사건이나 특수 수사를 한 경험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검찰 출신 차장이 임명돼 체제가 안정화되면 주요 사건에 어느정도 속도가 붙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2024-07-10 16:09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이어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립해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해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 했다"고 주장했다....

2024-07-10 15:44
[사설] 유비무환의 자세로 ‘도깨비 장마’ 대응해야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86개 지하차도 중 182개소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컸다. 이 중 132개소는 진입 차단시설조차 없었다. 지난해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2020년 7월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지방하천 복구도 더디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이 지뢰밭인 셈이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100...

2024-07-09 05:00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LH가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이 미리 나서지 않으면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일시적인 비난이...

2024-07-08 15:22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한편, 위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024-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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