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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2026-10-19 16:31
배경훈 "글로벌 AI 허브 출범"...韓 모인 50개국, AI 격차 해소 뜻 모아

과기정통부·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장관회의 개최 세계은행, 미국 외 국가서 첫 AI·디지털 서밋…서울서 개최디지털 격차 해소·공공서비스 혁신 등 3대 의제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50개국 정상들과 AI·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동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2026-10-19 14:59
리사 수 AMD 회장, 韓 AI반도체 기업과 기술 협력·해외 진출 논의

국산 NPU·AMD GPU 연계 추진…글로벌 시장 진출 모색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회장)가 퓨리오사AI와 딥엑스 등 국내 AI 반도체·인프라 기업 13개사 대표들과 만나 기술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류제명 2차관과 리사 수 회장의 면담에 이어 국내 AI반도체 생태계 기업들이

2026-10-07 10:47
규제자유특구 문턱 밖 경기…AI기본법 근거로 'AI집적단지' 자체 지정 추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자체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길을 연다.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내면 도지사가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컴퓨팅 자원과 실증공간, 연구개발, 인재, 투자, 공공실증, 인허가 지원을 단지 단위로 모으는 내용이다. 지정 뒤에는 해마다 성

2026-10-06 17:37
독파모·AI 안전부터 통신사 해킹까지…과기부 국감서 현안 집중 점검 [종합]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AI 안전예산 부족, 통신사 해킹 의혹 등 주요 정보기술(IT)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독파모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I 안전대책을 12월 발표하고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문제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

2026-10-06 16:57
국감장 등장한 中 휴머노이드…韓 피지컬AI 투자 부족 도마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비해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과 피지컬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이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반입해 시연했다. 로봇은 회의장에

2026-10-06 15:55
금융권 해킹 피해 땐 신속 구제·보상⋯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침해사고 유형·피해양상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외부접근 원칙적 차단…공격정보 금융권 공동 활용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침해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구제와 보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추

2026-10-04 15:02
李대통령, 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정주여건’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2026-09-28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주민이 찾은 동네 문제, 과학기술로 푼다…과기부 아이디어 공모

10월 11일까지 접수…우수과제 6개에 총상금 3100만원선정 아이디어 내년 연구개발·현장 실증 연계 주민이 제안한 지역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해 내년 현장 실증으로 연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회 지역 현안 해결 솔루션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의 현

2026-09-23 10:00
MDS테크, 차세대 ‘AI-인글라스’ 컨소시엄 합류…웨어러블 연산 단말ㆍSW 개발 주도

과기부ㆍETRI 주관 ‘개인 AI 에이전트’ 기술개발 사업 참여엔비디아 AI 연산ㆍ퀄컴 통신 결합한 핵심 전자모듈 설계디바이스-클라우드 잇는 5G 기반 엣지 연산 인프라 구축 AIㆍ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가 정부 주도의 차세대 AI 글라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합류해 핵심 연산 단말 개발을 맡는다. MDS테크는 1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6-09-21 09:15
KT, 전북 ‘다크팩토리’ 구현 추진…피지컬AI 산업 생태계 조성 이끈다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반 다크팩토리 설계·구축 솔루션 개발’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전 공정과정에 AI 기술 등이 적용돼 24시간 가동되는 무인·자동화 공장 ‘다크팩토리’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KT는 KAIST·LG에너지솔루션·하림산업·신성이엔지·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17일

2026-09-17 09:30
과기부, 공공기관 개편…진흥원·연구재단 통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연구개발(R&D)·과학문화 분야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데이터·R&D·과학문화 분야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

2026-09-15 15:43
정부, 7개 권역 첨단기술 육성에 789억원…반도체·로봇·조선AX 지원

정부가 지역별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올해 4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 789억원을 투입한다. 권역별 주력 산업과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중점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중부권, 대구·경북 대경권, 광주·전남 호남권, 부산·울산·경남 동남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7

2026-09-10 14:00
과제 수주 대신 핵심임무 집중…연구·평가·보상 다 바꾼다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맞춰 기관별 핵심임무를 정하고 연구사업과 평가·보상체계를 임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7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핵심임무와

2026-09-08 14:30
연구부정 '개인 일탈'로 안 끝낸다…20년 퇴출·제재금은 최대 30배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연구현장 사실상 퇴출제재부가금 5배→30배…범죄 혐의 땐 수사 의뢰실패한 도전적 연구는 제재 완화…후속 지원 확대 정부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를 국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가R&D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2026-09-08 14:03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상담 109’ 이용 가능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월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관련 법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2026-09-08 09:38
배경훈 “모두의 AI, 차별화 못하면 실패…국민이 ‘와우’해야”

12월 출시 앞두고 첫 이용 경험·AI 에이전트 차별화 강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국민 AI 서비스인 ‘모두의 AI’에 대해 외산 AI와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산 AI’라는 이름만으로는 이미 챗GPT 등 외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배 부총리는 4일 서울

2026-09-04 13:44
석사 월 80만원·박사 110만원 보장…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48개 대학 확대

교통대·동국대 등 5개교 신규 선정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생활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을 48개교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 대학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5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

2026-09-03 12:00
라온피플, ‘피지컬 AI 국책과제’ 선정…무인공장 모델 개발 착수

과기부·NIPA 주관 컨소시엄 합류…2030년까지 ‘SDF 특화 모델’ 구축시각언어모델·에이전트 기술 결합…로봇 탑재형 엣지 보드 상용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총사업비 702억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책 프로젝트에 선정돼 무인공장 자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정의공장(SDF) 핵심 모

2026-09-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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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돌봄부터 휴머노이드까지…에이지테크 생태계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고령친화기술(에이지테크·AgeTech)이 연구 단계를 넘어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시니어의 소비 성향 변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에 힘입어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AI(인공지능) 기반 돌봄기술 지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2026-06-01 12:00
정부, 2032년까지 돌봄특화 로보틱스 개발에 나선다

복지부·과기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장기요양시설 ‘스마트 시설’ 도입, 돌봄 업무부담 경감 중장기적 로보틱스 결합 ‘피지컬 AI’ 개발 추진 정부가 2032년까지 돌봄에 특화된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 개발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돌봄특화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2026-04-16 18:00
“노인 장애인도 쉽게” 정부, ‘키오스크 UI 플랫폼’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고령층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26일 오픈했다. 과기부는 노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개발·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2024-03-27 17:54

넥스블록

과기부,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출범∙∙∙2개 컨소시엄, 5개 대학 참여

산∙학 협력으로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선정 대학 중심, 블록체인 교과과정 개설 및 산∙학 연계과정 운영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결집∙∙∙교육∙실무 경험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

2026-08-05 16:45
KB국민은행, 과기부 주관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포용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의 협력 아래 금융결제원이

2026-07-23 11:12
과기부-KISA-재경부 협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2026-07-2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