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GP를 다시 복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27. (뉴시스)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파괴된 GP 복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GP 지하 시설 존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감사 착수 1년 만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