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개선, 8페이지

검색결과 총166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2014-05-19 09:35
준공공임대 전용 85㎡이하 모든주택으로 확대

아울러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기금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2014-04-29 18:20
[일문일답]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가능할까?’

정부가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2014-03-17 11:00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2014-03-17 11:00
[종합] 금융회사 정보 유출시 CEO 해임·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크게 △보유정보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 및 정보유통과정 개선 △사후제재 강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금융사 정보수집 제한·5년후 폐기 의무화= 우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금융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정보보유 실태를 전면 점검해...

2014-01-22 15:38
[상보]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경영진 해임

관련 형벌 수준 또한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즉시 관련 사안 실행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정보수집·보관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제3자...

2014-01-22 14:30
당정, 카드 개인정보유출 징계 및 대책 논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정보 유출 시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와 임원에 대한 책임을 확대를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필요 최소한 정보만 보유하게 하고 정보수집과 보관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제도적 대책 등에...

2014-01-22 14:02
툭하면 기업인 배임죄 “문제 있다”

근래에 법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배임죄 적용 기준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형벌 과잉’, ‘고무줄 적용’, ‘모호성’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형벌 과잉 문제는 지난해 말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불거졌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경영 판단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2013-08-27 10:11
새누리 “전두환 추징금 역사정의 차원서 당연히 추징해야”

있는 형벌의 불소급, 이중처벌 그리고 연좌제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2013-06-13 17:59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운다] 처인애연(處人靄然), 인간관계 기본은 배려하는 마음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따뜻한 노사관계 개선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양극화, 대결구도 등 노사관계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및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3-02-07 13:3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운 공정거래사건에 형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검·경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직...

2013-01-14 15:20
“경영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 “경영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무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대신 업무상배임죄(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애용되고 있다”며 “이른바 ‘셰도우...

2012-12-27 16:52
[이슈 인물]이종훈 의원, 야당보다 '더 세게 나온' 법안 내놔

민주통합당은 앞서 지난 16일 기업인들의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설립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이 적발되면 공정위가 주식 처분이나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2012-07-30 10:20
박희태 “국민 생활 규제하는 과도형벌 개선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5일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사무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처벌 위주의 형벌을 너무 많다”며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2012-01-05 17:58
건산연, “공공공사 부정당업자 과도 처벌 개선”

건설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고, 이어 같은 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중복처벌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업체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처벌의 대상인 기업이나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동일한 법질서 위반행위의...

2011-12-08 12:54
국토부 "시내버스 면허 업무 지방으로 이양"

정부가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과징금이 중복 부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제재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재 수단간 중복 부과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업자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2011-09-18 15:27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OECD국가중 최고 수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기간을 일정 기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개선과제로 형벌규정의 행정벌 전환, 과징금·형벌의 이중부과 금지 또는 이중부과 시 금액 감경, 동의의결제(공정위원회가 제재 이전에 기업과 위법행위 시정방안을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1-09-13 11:27
중기청,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대책 발표

부당행위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창투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창투사 등록취소는 물론 대주주에게 형벌이 부과된다.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고려해 동 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2011-07-14 12:00
정부, 관세제도 전면 개편..'관세 담보' 폐지

정부가 관세담보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세형벌도 대폭 손질하는 등 관세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관세담보제도 개선을 통해 관세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2009-08-18 12:00
정부, 관세범 처벌수위 완화 재검토돼야

정부의 관세제도 개편방안 중 관세범 처벌수위 완화 추진은 밀수범에 대한 형벌 감경만을 초래해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정부의 개편방안 중“선박용품 무허가 하역과 환적 등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얻고자...

2009-08-18 08:29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