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민 생활 규제하는 과도형벌 개선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5일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사무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처벌 위주의 형벌을 너무 많다”며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및 민간근로자 채용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