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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 교정·교화책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한 처벌 방식의 변화가 있진...

2022-07-26 14:46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

2022-07-26 14:23
[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속보] 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지시

2022-07-26 11:58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이해관계인 측은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예방기능이 크다”며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

2022-07-14 15:50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경제법령상 과도한...

2022-07-13 15:12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2022-07-13 11:3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2022-07-11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비공개), 15: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거시경제...

2022-07-10 09:30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2022-06-19 10:39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를 형벌 위주로 제재한다고 봤다.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다고 봤다.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통보한 1244명 중 기소는 248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는 또 “조사와 수사 절차가 중복돼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효율 해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2022-06-17 17:3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2022-06-16 14:00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국내에 없어우리나라만 가진 규제,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 커“규제 거두고 韓 기업에 법ㆍ제도적 지원 필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신3고’ 상황 속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2022-05-30 14:00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그러한 정책적 뒷받침 후에도 기업주가 안전설비 확충과 작업문화 개선을 외면한 경우여야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2022-05-17 10:00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소년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이나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소년범죄는 죄질이 심각하다.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2022-03-06 14:40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낡은 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법 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3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0개 기업 중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복수응답 가능)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2022-02-13 12:00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2021-12-30 14:30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는 “덧붙여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규범조화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2021-12-30 06:00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도 형벌이 아닌 경제 벌이나 행정벌로 개편되어야...

2021-12-06 06:00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편 한경연은 다른 보고서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기업에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시야에서 벗어난 범위까지 확장해 경영자가 1년 이상의...

2021-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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