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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0-06-10 06: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2020-03-03 14:50
  •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즉, 상위법에서는 보안유지나 외부업체와 거래사례 등과 관련한 적용 제외 규정이 없음에도 심사지침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그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행 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1-28 16:02
  •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2019-11-18 18:27
  •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2019-11-18 13:43
  •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2019-10-07 08:30
  •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또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2019-07-04 10:03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정부는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에 대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2019-05-22 11:32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과징금 부과율 등 행정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2019-03-19 18:11
  •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2018-11-20 13:51
  •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2018-11-12 14:51
  • '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자…정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자…정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2018-11-06 11:02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2018-09-30 11:00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담합 및 사업활동방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ㆍ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2018-08-26 12:00
  •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며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2018-08-21 10:04
  •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그는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이 벤처기업 투자나 인수를 막고 있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지주회사도 대폭적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평가할 부분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당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이...
    2018-08-21 09:20
  •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달 14일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018-08-21 09:10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집중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면서 총수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2018-06-28 10:26
  •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대해서도 “형벌 외에 수강명령까지 병과는 과잉처벌의 위헌소지가 있으며, 산안법 위반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이 낮거나 없어 수강명령 제도취지(범죄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수강명령 도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총은 이번 산안법 개정내용의 상당부분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만...
    2018-04-18 15:30
  •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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