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개선,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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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은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2022-12-22 12:00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항목이 12개(5.5%)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6 06:0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찰은 A 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A 사와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 A 사에 대한 공판은 창원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2022-10-13 11:16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또한, 그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2022-10-04 10:42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그는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2022-09-28 07:3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인데,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이런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2022-09-26 11:00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2022-09-16 09:13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간과 횟수는 제한이 없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처벌을 받고 출소한...

2022-09-15 16:06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사전적 대응과 형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2022-09-12 06:00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2022-09-01 07:30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규제로 운영돼왔다.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는 17개 법률을 4개(형벌폐지·과태료 전환...

2022-08-26 15:09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2022-08-26 12:49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최근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금융당국, 검찰, 거래소 등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및 공매도 감시강화, 불법 공매도 엄벌 등을 고민하는 가운데 자본력이 없는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적발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이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것처럼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2022-08-22 06:00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2022-08-21 13:18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먼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이 개선이 필요하면 비범죄화와 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면 형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선 행정제재를 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내리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 의장은...

2022-08-05 11:15
[속보] 당정 "기업 형벌 합리화ㆍ환경규제 방식 개선…중대재해법 논의는 안했다"

5일 규제혁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2022-08-05 10:25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이 반성의 기미 없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범죄는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의지를 제도 개선으로 보여줄 시점이다. 물론 교화와 재사회화로 번듯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등 수용시설 확충과 함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한 편의점 업주는...

2022-08-05 05:00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검찰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2022-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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